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2조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의 범위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건 · 결정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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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3건
- 연구용역 보조금은 면세되고 과세표준에서 빠지나?2013.08.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710
- 공급 당시 요건 미충족 전자출판물도 면세되는가?2013.03.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256
- 온라인 판매 파일은 면세 전자출판물인가?2011.12.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633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여행상품은 청구법인이 국외에서 직접 고객에게 숙박, 음식, 운송, 관광 등의 용역을 제공한 것이므로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3206 · 2019.12.1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조심 2016전2235 · 2016.09.09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