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84건 · 결정 17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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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84건
- 국민주택 승강기 교체공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025.08.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4991
- 등록의무 면제자의 국민주택 용역도 면세되나?2023.03.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부가-0729
- 지방공단의 일시적 고철매각도 전용계좌 대상인가?2018.08.1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787
- 석면 건강영향조사 용역은 면세되는가?2018.01.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837
- 지방공단의 주차장 대행사업은 면세인가?2017.12.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2416
- 국민주택 규모 판단에서 도시지역은 무엇을 뜻하는가?2017.11.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2972
- 지방공단의 시외버스터미널 위탁운영은 면세인가?2017.05.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234
- 지방공사 대행수수료는 언제 면세되나?2017.04.2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0718
- 국민주택 증축·개보수 공사는 면세되는 리모델링인가?2016.12.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3238
- 안전점검용역은 국민주택건설용역인가?2015.11.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1375
- 정부업무 대행 단체가 아니면 종자 공급은 면세인가?2015.04.1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부가-21360
- 대학생협의 우편업무 대행은 부가가치세 면제인가?2014.10.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881
- 오피스텔 관리용역도 부가세가 면제되나?2014.10.24 ·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부가가치세과-864
- 지방공사 위탁사업의 부가세는 어떻게 정하나?2014.04.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4-134
- 발코니 확장공사도 국민주택 면세에 포함되나?2014.03.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4-266
- 선수촌 임시마감공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2013.10.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949
-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013.03.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272
- 지하수영향조사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013.03.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230
- 국민주택 설계·감리용역은 언제 과세되나?2013.01.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93
- 산림조합에 공급한 수해복구공사는 과세되는가?2013.01.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7
- 박람회 조직위의 임대·숙박용역은 면세되는가?2012.02.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81
- 발코니 확장공사도 국민주택 면세인가?2011.07.1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778
- 공동주택 경비·청소용역은 면세되는가?2011.06.2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654
- 노인복지주택 부대시설 관리비도 면세인가?2011.05.0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464
- 지방공단의 위탁사업은 언제 부가세가 면제되나?2010.12.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674
- 후불카드 통행료 계산서는 월합계로 발급되나?2010.05.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504
- 주상복합의 공동주택 관리용역은 면세인가?2010.04.0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434
- 청소비에 포함된 쓰레기봉투 비용도 면세인가?2009.09.0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249
- 오피스텔 경비·청소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2009.08.04 ·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부가가치세과-1105
- 영어조합법인의 가공 진주 공급도 면세되나?2009.03.1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 2009-0055
- 발코니 확장공사도 국민주택 면세용역인가?2008.10.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480
- 공동주택 경비·관리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2008.05.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90
- 하도급 국민주택 건설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008.05.28 ·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69
- 지방공단의 자치단체 사업 대행은 면세인가?2007.11.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35
- 지방공단의 위탁용역은 언제 부가세가 면제되나?2007.09.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44
- 엔지니어링업체의 국민주택 설계도 면세되나?2007.09.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90
- 국민주택 보수공사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007.07.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3팀-2107
- 농산물 수확·포장과 수송 용역은 면세인가?2007.07.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3팀-2063
- 등록사업자의 감리용역은 국민주택건설용역인가?2007.02.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68
- 지방공단의 대행사업은 부가세가 면제되나?2007.01.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8
- 발코니 확장공사는 국민주택의 부수용역인가?2006.06.2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86
- 별도 발코니 확장공사는 국민주택 부수용역인가?2006.06.2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90
- 발코니 확장공사는 주택공급과 별도 용역인가?2006.06.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91
- 별도 계약한 발코니 확장공사는 면세인가?2006.06.2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92
- 발코니 확장공사는 국민주택 부수용역인가?2006.06.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68
- 지방공단의 위탁 주차장 운영은 면세인가?2006.06.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67
- 지방공단의 위탁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006.05.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88
- 미등록자가 제공한 국민주택 설계는 면세인가?2006.05.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18
- 국민주택 건설용역 면세는 누구에게 적용되나?2005.11.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65
- 기금 위탁징수 수수료는 부가세 과세대상인가?2005.10.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09
- 도매시장 시설 일괄제공도 면세사업인가?2005.08.2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1388
- 수산물 도매시장 시설 제공도 면세되는가?2005.08.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88
- 하도급 국민주택 설비공사의 자재비도 면세되나?2005.07.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1176
- 과세사업자가 아닌 개인도 매입세액을 공제받나?2005.07.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1030
- 과세사업자가 아닌 개인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2005.07.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30
- 국민주택 가스시설공사와 리모델링은 면세인가?2005.05.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650
- 국민주택 가스시설공사와 리모델링은 면세되나?2005.05.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50
- 하도급 모델하우스 설치용역은 면세되나요?2005.05.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20
- 국가기술자격 검정수수료는 면세되는가?2005.02.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3
- 등록 건축사의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언제부터 면세되는가?2005.01.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5
- 지방공단의 위탁 운영용역은 면세되는가?2005.01.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
- 지방공단의 주차장 수입은 정부대행 면세인가?2004.12.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비-1488
- 미등록자의 국민주택 설계용역도 면세되나?2004.12.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39
- 공공 부동산 위탁임대는 과세되나?2004.11.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77
- 미등록자의 국민주택건설용역도 면세인가?2004.10.1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26
- 미등록자의 국민주택 설계용역도 면세되나?2004.10.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45
- 등록 건축사의 국민주택 설계는 언제부터 면세되나?2003.07.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1107
- 오피스텔 관리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003.05.21 ·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재소비46015-136
- 조합의 상복류 판매는 부가세가 면제되는가?2002.08.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1422
- 은행의 장제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002.05.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832
- 어떤 사업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면세되나요?2002.04.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비46015-103
- 지역농협의 장제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001.08.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5-12653
- 장의서비스와 장의용품 공급은 면세인가?2001.08.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5-12510
- 은행의 면세 거래를 면세포기할 수 있는가?2001.04.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5-10475
- 기념주화 판매대행 수수료는 과세되는가?2001.03.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5-10123
- 면세석유류 구입권과 집계표는 언제 내야 하나?2000.10.2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591
- 미등록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도 면세되는가?2000.06.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비46015-181
- 정부업무 대행단체의 고유목적사업은 면세되는가?2000.04.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778
- 공사잔재물 처리대가도 면세되나?2000.02.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79
- 국민주택건설용역 매입세액은 공제되나?1999.12.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936
- 면세석유류 공급절차는 어디서 정하나?1999.11.1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652
- 면세 석유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가?1999.09.0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707
- 지방공단의 지자체 부동산 임대는 면세되나?1999.08.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638
- 상가건설용역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1999.07.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151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건물(과세건물) 신축후 주택으로 임대한 것에 대해 면세전용 과세 처분조심 2025서4137 · 2026.04.1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지방자치단체인 청구법인이 공단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지급한 공영주차타워 건설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전3778 · 2025.12.3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5중1947 · 2025.11.27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한 쟁점용역 관련 쟁점사업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중2887 · 2025.11.05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조경공사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조심 2025전1843 · 2025.10.20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지방도시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한 쟁점용역 관련 위탁사업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인4609 · 2025.10.15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24인0748 · 2025.09.18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전4790 · 2025.07.15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지방도시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한 쟁점용역 관련 쟁점사업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중4134 · 2025.07.10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민간임대주택법의 개정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말소된 민간임대주택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인지 여부조심 2023구10699 · 2024.01.3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다중주택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3인10578 · 2024.01.0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급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2인8203 · 2023.05.0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