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관리감독자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산업안전보건법 전체
기관 회신 2건
- 보건관리업무 대행 용역은 면세되는가?2014.08.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699
- 보건관리업무 대행용역은 의료보건용역으로 면세되나?2009.03.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 2009-0073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이 제공한 보건관리업무 대행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조심 2015중3829 · 2015.12.2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