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영업의 허가ㆍ등록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5건 · 결정 3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체
기관 회신 25건
- 기한 후 수정세금계산서에도 가산세가 붙나?2019.07.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령해석부가-1759
- 신기술사업금융업만 영위하면 과세특례 대상인가?2016.05.1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668
- 시설대여업자에게 산 중고차도 매입세액공제되나?2014.08.1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700
- 시설대여업자의 렌탈업 대가는 면세되나?2013.10.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과-1087
- 등록한 시설대여업자의 용역은 면세되는가?2009.09.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403
- 신용카드 업무대행용역은 면세되나요?2009.01.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223
- 리스 중인 선박을 양도하면 부가세가 면제되나?2007.04.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66
- 시설대여업 등록 전후의 리스 거래는 어떻게 과세되나?2006.08.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26
- 적법하게 발행한 리스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는가?2005.06.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800
- 적법한 리스 세금계산서를 수정 발행할 수 있는가?2005.06.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00
- 금융리스 시설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나?2005.05.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636
- 금융리스 시설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나?2005.05.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36
-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전표도 매입공제되나?2005.04.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69
- 외국인 관광기념품 판매업자도 카드 세액공제를 받는가?2005.01.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1
- 장비채권 양도 후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2003.01.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081
- 회수한 리스자산 매각 때 영수증을 줘도 되나?2002.12.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2371
- 회수한 리스자산 매각 시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가?2002.12.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2198
- 어떤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세법상 인정되는가?2002.06.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1032
- 무허가 카드업무 대행용역도 부가세가 면제되는가?2001.03.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5-10242
-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어떤 전표를 뜻하나?2000.12.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794
- 환매조건부 시설 공급의 세무처리는 무엇인가?2000.08.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040
-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시 얼마를 공제받나?2000.01.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55
- 시설대여업자 간 리스자산 양도는 재화 공급인가?1999.06.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835
-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시 세액공제되나?1999.01.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20
- 백화점 발행 신용카드 접대비도 인정되나?1998.09.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74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이 마스터카드사에 지급한 분담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금액이 과다하게 산정(Gross-up 관련 주장)되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 emd조심 2023서0617 · 2026.08.1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① 쟁점할인액이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②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③ 쟁점연회비에 대하여 용역제공기간에 안분하여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쟁점보험모집수수료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조심 2024서4789 · 2025.04.0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도로공사등에게 제공한 유료도로 통행료 결제용역 등이 부가가치세법 상의 면세되는 금융·보험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3서10278 · 2024.12.1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해외카드사에게 지급한 쟁점분담금은 국외에서 제공된 용역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7135 · 2024.04.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상업적 생산 실패로 발생한 쟁점채무면제이익이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6115 · 2023.10.0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해외카드사들에 지급한 쟁점분담금 등이 상표권 사용이 아니라 해외에서 제공된 용역에 따른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2서1517 · 2023.02.1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해외카드사들에 지급한 쟁점분담금 등이 상표권 사용이 아니라 해외에서 제공된 용역에 따른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2서0072 · 2023.02.1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해외카드사들에 지급한 쟁점분담금 등이 상표권 사용이 아니라 해외에서 제공된 용역에 따른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2서0058 · 2022.12.07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해외카드사들에 지급한 쟁점분담금 등이 상표권 사용이 아니라 해외에서 제공된 용역에 따른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구6753 · 2022.12.07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해외카드사들에 지급한 쟁점분담금 등이 상표권 사용이 아니라 해외에서 제공된 용역에 따른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2서0061 · 2022.12.07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판매후리스 거래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필요적 기재사항(공급받는 자)을 수정하여 발행한 수정세금계산서가 정당한 것인지 여부조심 2021서2571 · 2022.05.03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판매후리스 거래와 관련하여 당초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받는자를 잘못 적은 경우로서 착오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광0547 · 2022.03.14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