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제3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7건 · 결정 4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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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7건
- 배우자 증여자산의 취득가액과 비사업용토지 판단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571
-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정비구역으로 보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72
- 2006년 말 전 사업용 토지 양도 특례는?·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45
- 사업시행자 지정 후 양도해야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69
- 도시개발사업 양도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71
- 도시개발 시행자 지정 전 양도도 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26
-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누구로 보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1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보상금에 대한 양도시기는 쟁점협의취득 및 쟁점수용재결에 따른 최초 양도시기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부15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보상금에 대한 양도시기는 쟁점협의취득 및 쟁점수용재결에 따른 최초 양도시기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인05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의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해당 여부 등조심 2026소09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학교용지가 지특법 제84조 제1항의 사권 제한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구093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처분이 쟁점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5서168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 체비지 조서에 공공시설용지로 지정된 쟁점학교용지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자 청구법인인지 여부 등조심 2025구228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조특법에 따른 합산배제 대상인지 여부조심 2024서593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주상복합용지인 쟁점토지 중에서 공동주택 건설에 제공되는 비율 상당분은 주택건설용지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096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부1039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3중06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고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토지이며, 설령 농지로 보더라도 경작을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사업용 기간 요건을 충족하므로 비사업용토지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04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의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조특법 제69조의 8 년 자경농지 감면 적용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인482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