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은행에 제공한 자문용역은 면세인가?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신청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 특수관계사와 그 고객에게 대출 관련 자문용역을 제공한다. 구조화 금융·프로젝트 금융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해외 특수관계사 또는 고객에게 외화로 대가를 받는다.

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타 외국은행을 위하여 금융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이나, 은행업무 또는 그 부수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다만 해당 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경영컨설팅용역에 해당하고 그 대가를 외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이 가능함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신청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 특수관계사(은행) 및 특수관계사의 고객에게 특수관계사의 대출업무와 관련하여 구조화 금융, 프로젝트 금융, 구조화 수출금융, 구조화무역금융 등에 대한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그 업무수행 정도에 따라 해외 특수관계사 또는 고객으로부터 외화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 및 부수업무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투자자문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1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나, 해당 사업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질의

은행이 해외 특수관계사와 그 고객에게 제공하는 대출 관련 자문용역에 부가가치세 면제 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회답

해당 자문용역이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 및 부수업무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투자자문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1호를 적용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사업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해당하면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827 (<time datetime="2014-08-06">2014.08.06</time> 회신), "해외 은행에 제공한 자문용역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