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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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51 단기건설 목적물의 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건설 등의 목적물과 관련한 수익과 비용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인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계상했다면 그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목적물의 인도일을 기준으로 수익과 비용을 계상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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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52 합병 자기주식 소각은 유상감자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 전 합병으로 보유한 자기주식을 증자 후 소각하면 유상감자인지 묻는다. 해당 자기주식 소각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유상감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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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53 캐나다에서 수리한 재수입 부품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캐나다 FTA로 관세가 면제되는 수리 후 재수입 부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세가 면제되는 해당 부품과 수리비의 수입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항공운송사업자가 수리·가공을 위해 캐나다로 일시 수출했다가 재수입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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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54 국내사업장에 공급한 용역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해 공급한 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용역이고 정해진 방식으로 대금을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법정 용역이 아니거나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되면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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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55 사모투자전문회사 증권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양도하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집합투자증권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관련 법률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된 기준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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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56 증자분 세액감면은 어느 사업연도부터 시작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제자유구역 입주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분 세액감면 개시 시점을 물었다. 최초 소득 발생 사업연도와 변경등기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사업연도 중 빠른 연도부터 기산한다. 새 공장시설의 제조업을 통해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를 최초 소득 발생 사업연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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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57 직계존속에게 상속받은 임야는 비사업용토지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받은 임야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토지 판정은 원칙적으로 사실상 현황에 따르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다. 직계존속의 8년 이상 거주·직접 경작 등 요건을 갖춘 농지·임야는 일정한 경우 제외된다. | |||||
12,858 분할주식 처분에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교부주식의 처분이 지분 연속성 요건의 부득이한 사유인지와 특수관계인 여부를 물었다. 지배주주등이 전체 분할교부주식의 2분의 1 미만을 처분하면 부득이한 사유로 본다. 주주 간 처분은 처분으로 보지 않으며 특수관계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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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59 임원 퇴임 후 5년 이내면 특수관계인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으로 근무하다 종업원으로 퇴직한 자가 퇴직 후 5년 이내인 임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매매계약일 전 5년 이내에 임원이었다면 양수자와 특수관계에 해당한다. 여기서 임원은 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사람을 말하며 법인세법상 임원의 범위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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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60 시업 중인 산림경영계획 임야는 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가 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5년 이상 보유한 임야의 시업 기간이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이면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인가계획에 따른 시업을 하지 않았거나 인가 없이 숲가꾸기만 한 기간은 인정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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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63 공동상속 농어촌주택 보유 시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을 공동상속한 경우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한 채씩 가진 세대가 요건을 갖춘 일반주택을 먼저 팔면 비과세된다.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는 소득세법시행령의 별도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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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64 파산 대손세액공제 때 어떤 서류를 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 파산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때 첨부할 서류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때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첨부 서류는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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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65 제실의 부수토지도 금양임야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조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 지내던 제실의 부수토지가 비과세 금양임야인지 물었다. 상속받은 제실의 부수토지는 비과세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조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던 건축물과 그 토지를 상속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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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66 RPS의무이행비용 정산금은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가 보전받는 RPS의무이행비용 정산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력공급과 직접 관련 없이 보전받으면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전력대금에 포함되면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추가비용을 전력거래소에서 어떤 방식으로 지급받는지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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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67 의무이행비용 정산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가 보전받는 의무이행비용 정산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력공급과 직접 관련 없이 보전받으면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전력대금에 포함되면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보전금과 전력공급의 직접 관련성 및 지급방식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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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68 해외업체로 선적해도 국내 계약자에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자와 계약한 원자재를 지정 해외업체에 선적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상대방을 물었다. 자유무역지역의 국내사업자 갑은 계약 상대방인 국내사업자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갑이 을과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을의 지정 해외업체에 인도한 뒤 을로부터 대금을 받는 거래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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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69 발전량 미달로 대가를 차감하면 수정세금계산서가 필요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장 발전량 미달분을 관리용역대가에서 차감할 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차감하기로 한 관리용역대가에 대해서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분기별 일정액을 지급하고 연간 발전량 미달분 상당액을 차감하기로 한 계약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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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70 공제받은 건물을 면세사업에 쓰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신축한 건물을 면세사업에 사용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물을 자기 면세사업에 사용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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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71 공연티켓 1+1 지원금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연단체가 1+1티켓 사업으로 받은 지원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받은 해당 지원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지원금이 공연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된 보조금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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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72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일반관리·경비·청소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요건을 충족한 관리주체가 해당 용역을 제공하면 2017.12.31.까지 공급분에 한해 면제된다.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3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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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73 골드바 수출에 영세율과 금거래계좌가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드바 수출의 영세율 적용과 금거래계좌 사용 여부를 물었다. 직접 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계좌가 불필요하나 내국신용장 등에 의한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골드바 공급·매입·수입 사업자는 금거래계좌를 사용해야 하지만 직접 수출 사업자는 예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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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74 계열화사업자에게 공급한 사료는 영세율인가요? 부가가치세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열화사업자가 공급받는 가축용 사료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농민에게 위탁사육하거나 계약사육하는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고시된 법인이 공급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2006.7.1. 이후 직접 사육에 사용할 사료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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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75 2013년 전 취득 농기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2013년 말 이전 취득한 농기계를 2014년 이후 공급할 때 세금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농민이나 임업 종사자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취득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2013년 12월 31일 이전 구입하고 2014년 1월 1일 이후 공급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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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76 직전연도 물류비 비율 미달 시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연도 중복공제로 제3자물류세액공제를 적용하지 못한 경우 당해연도 적용방법을 물었다. 직전 과세연도의 제3자 물류비용이 전체 물류비용의 30% 미만이거나 없어도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적용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 제2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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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78 영농조합법인의 토지 양도소득도 법인세가 면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의 토지 양도소득이 법인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토지 양도소득은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에 따른 면제 대상 소득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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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79 업무무관부동산 추가세액에 결손금소급공제가 가능한가? 법인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무관부동산의 소급적용으로 추가 납부하는 법인세에 결손금소급공제를 다시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경정 등의 청구절차를 통해 추가 환급신청을 할 수 없다. 이미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을 받은 법인이 부동산 양도 사업연도 법인세에 가산 납부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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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81 압류한 공탁금은 국세징수법상 어떤 금전인가? 기타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탁금출급청구권 압류로 받은 공탁금의 성격 등 여러 배분절차 쟁점을 물었다. 법원에서 받은 공탁금은 「국세징수법」상 채권 압류로 제3채무자에게서 받은 금전에 해당한다.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에는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의한 채권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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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82 대수선에 쓴 국고보조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건축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건물의 대수선에 직접 사용한 국고보조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간접보조사업자에게 재교부한 금액을 제외하고 일시상각충당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은 보조금을 「건축법」상 대수선에 직접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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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83 위탁받은 노인전문병원 의료사업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자체에서 위탁받은 노인전문병원 의료사업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비영리내국법인이 수탁 운영하는 노인전문병원 의료사업은 수익사업이다. 지방자치단체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해 운영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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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84 시설 무상사용권 취득 분담금은 선급임차료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 사업비를 분담하고 무상사용권을 취득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과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분담금은 선급임차료이며 국가는 기간 종료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일정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A공사가 시설물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고 법정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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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85 해외이익을 반영한 사후할인은 에누리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특수관계법인의 수출이익을 국내 판매단가에 반영한 사후할인이 에누리인지 물었다. 현저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가격할인은 에누리에 해당한다. 부당한 조세부담 감소 여부는 생산계획과 가격인하 계획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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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86 임대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임대 부동산을 도·소매업자인 자녀에게 증여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증여는 사업양도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자녀가 같은 부동산에서 계속 도·소매업을 하더라도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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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87 연구소를 국가 등에 기부하면 부가세가 있나? 부가가치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이 연구소의 부지·시설·장치 등을 국가나 공익단체에 기부할 때 부가가치세 의무를 물었다. 해당 연구소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기부 후 일정기간 관리를 위탁받고 운영 실비를 국가에서 지원받는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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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89 삶은 죽순 판매에는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삶은 죽순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삶은 죽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삶은 채소인 죽순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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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90 삶은 고사리를 포장 판매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삶은 고사리를 포장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끓는 물에 삶은 고사리는 미가공식료품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데친 채소류는 원칙적으로 면제되지만 일정한 독립 거래단위 포장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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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91 비영리단체의 광고·장소대여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단체가 제공하는 광고용역과 장소대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기관지의 광고용역은 면세되지만 개최경비 조달용 광고·장소대여는 과세된다. 기관지가 판매 목적이 아니고 단체 명칭을 출판물 명칭에 포함한 경우 부수용역으로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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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92 수탁연구용역은 언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원이 수행하는 수탁연구용역이 면세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인지 물었다. 새 이론·방법·공법·공식 등을 개발하는 연구는 면세되나 결과의 단순 응용·이용 용역은 면세되지 않는다. 해당 수탁연구가 어느 유형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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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93 수탁연구용역은 면세 학술연구용역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원이 수행하는 수탁연구용역이 면세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인지 물었다. 새 이론·방법·공법·공식 등을 개발하는 연구는 면세되지만 연구결과를 단순 응용·이용한 용역은 면세되지 않는다. 수탁연구용역이 어느 유형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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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95 가시여지 잎을 수입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시여지인 그라비올라 잎을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가시여지 잎의 수입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가시여지 잎은 시행규칙 별표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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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96 명의개서한 주식의 중소기업 세율 판단일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제외 전날 명의개서하고 나중에 대금을 청산한 주식의 세율 적용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선행 명의개서가 있으면 명의개서일이 된다. 명의개서 과정과 그날 실질적 권리이전 여부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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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97 통합 후 건물 일부를 관리용으로 쓰면 추징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통합 이월과세 후 신축 건물 일부를 통합법인이 직접 사용하면 계속 적용되는지 묻는다. 극히 일부를 임대사업 관리 목적으로 사용하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다. 실질적으로 임대사업의 관리 목적만으로 사용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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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98 명의대여자가 낸 세금은 누구에게 환급하나? 기타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대여자 자신의 재산으로 납부한 종합소득세 환급액을 누구에게 돌려주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에 공제하고 잔액을 실질소득자에게 환급하지만, 명의대여자의 재산으로 납부했으면 그에게 환급한다. 명의대여자에 대한 결정취소로 환급세액이 발생하고 실제 납부재산의 귀속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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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99 어떤 단체가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에 해당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단체의 지정기부금 대상단체 해당 여부와 기부금 손금산입을 물었다. 법령에 구체적으로 정한 단체만 해당하며 개별 해당 여부는 운영 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실질운영내용과 정부의 인가·허가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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