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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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01 출자전환 채권 차액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계획인가에 따라 출자전환한 채권의 차액이 대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채권 장부가액과 주식 시가의 차액은 대손세액 공제특례 대상에 해당한다. 과세 재화·용역의 미수대금에 인가 결정이 있으면 해당 과세기간 확정신고 때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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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02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은 익금에서 제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자회사가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배당할 때 익금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상법에 따른 자본준비금 감소액과 이를 재원으로 한 배당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법인세법의 인용 규정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본준비금 배당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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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03 학교 위탁급식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조세특례학교급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급식공급업자가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학교장의 위탁을 받아 해당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위탁급식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분에 한해 면제된다. 음식용역은 식사류에 한하며 학교장이 확인한 위탁급식공급가액증명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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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04 존립기간을 연장해도 한시적 회사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정관상 존립기간을 연장해도 한시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건축물 매각 지연으로 존립기간을 일정 기간 연장해도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상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인 경우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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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05 학원이 외부교육장에서 한 수업도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학원이 외부 학원에 출장해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학원 교육과 동일한 용역을 임시 외부교육장에서 단기간 제공하면 면세 범위에 포함된다. 구체적인 질의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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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06 조미액으로 염장한 닭고기는 면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량의 조미액이 든 염장액으로 처리한 계육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계육이 관세법 관세율표 제207호 또는 제210호이면 미가공식료품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추가 가공 없이 단기간 저온 보관한 뒤 냉동차량으로 가맹점에 공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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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07 적법하게 발급한 세금계산서도 수정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법하게 발급된 세금계산서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지를 물었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라 적법하게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수정할 수 없다. 필요적 기재사항 등을 착오로 잘못 적은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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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08 과외교습 중개업자의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으로 과외강사와 고객을 중개할 때 과세 여부와 공급가액 범위를 물었다. 중개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공급가액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중개 대가이다. 사업자가 자신의 인터넷 시스템으로 중개하고 중개수수료를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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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09 매립지를 미리 사용한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인가 전에 매립지 일부를 사용한 경우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등을 물었다. 용역의 공급시기는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은 때이다. 매립용역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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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10 위탁 운영 공영주차장의 주차료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의 공영노상주차장을 위탁 운영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이용자에게 주차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영노상주차장 관리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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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12 종중 소유 부동산 수용에 법인세가 붙나? 법인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소유 부동산의 수용 수입이 법인세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의 수용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 해당 여부는 사용현황과 임대차 여부 등 제반사항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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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13 증자분 감면사업만으로 외국인투자비율을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분경리한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만을 기준으로 외국인투자비율을 계산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사업을 그 밖의 사업과 구분경리해 신고하면 감면대상 사업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다. 구분경리는 법인세법과 그 시행령·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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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15 퇴직금 미산정 기간도 근속연수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산정에서 빠진 근로기간을 퇴직소득공제의 근속연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은 근로기간은 근속연수에서 제외한다. 1999년 입사자에 대해 2010년 12월부터 퇴직급여를 산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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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16 연결모법인이 완전자회사가 되면 적용이 중단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결모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완전자회사가 된 경우 연결납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승인이 취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을 수 없다. 연결납세방식 적용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를 규정한 「법인세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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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17 애니메이션 제작비는 언제 손익에 귀속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구업 법인이 계약에 따라 지출한 애니메이션 제작비의 귀속사업연도를 묻는다. 제작비는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때가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손익 귀속사업연도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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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18 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를 손금에 넣을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베트남에서 원천징수된 외국인계약자세와 부가가치세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외국법인세액이 아닌 외국인계약자세는 손금불산입하고, 참고 사례의 영업세는 손금에 산입한다. 외국인계약자세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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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20 지방자치단체의 하천수사용료는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하천수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하천법에 따른 하천수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를 과다신고했다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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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21 대한의사협회의 의료감정용역은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한의사협회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의료감정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공익단체가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해 실비로 공급하면 면제된다. 공익단체 해당 여부와 고유목적사업·실비 공급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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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22 국가 연구개발과제 용역은 과세인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수 사업자가 수행하는 국가기관 연구개발과제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여부를 물었다. 각 사업자가 개별계약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성격에 따라 과세·면세 여부를 판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의 과세대상인지 제26조의 면세대상인지 구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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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23 염지·자연 건조한 돼지고기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천일염으로 염지해 자연 건조한 돼지고기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물품이 관세율표 제0210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 조건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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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26 담보부채를 빼고 승계해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 차입부채를 양도 당일 변제한 부동산 임대사업의 양도가 사업양도인지를 물었다. 해당 부채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임대차계약과 임대보증금 및 기타 모든 사업용 고정자산을 매수인에게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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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27 국외 지점의 용역 대가도 대리납부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법인 본점이 국외 지점에서 받은 용역의 대리납부의무를 물었다. 본점은 해당 용역 대가를 지급해도 대리납부의무가 없다. 해외 지점이 본점의 업무수행 등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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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28 공동주택 관리·경비·청소용역은 면세인가? 조세특례공동주택관리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경비·청소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관리주체 등이 국민주택에 공급하는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그 밖의 일정 주택은 지역·면적 요건을 충족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경우에만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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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29 두 공동사업장을 통합하면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소재지의 두 공동사업장을 하나로 통합할 때 세무신고 방법을 물었다.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공동사업 구성원이 동일한 두 사업장을 통합해 하나의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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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31 국외 외항선박에 공급한 재화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외 항행 내국적 외항선박에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별도 국내사업자 간 거래에는 계산서 의무가 있다.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공급하며 그 대가를 국내에서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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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32 공급시기 후 받은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용역의 공급시기 후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다음 과세기간에 받으면 공제할 수 없지만 같은 과세기간 내에 받으면 공제할 수 있다. 공급시기 후 발급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며 같은 과세기간 내 수취에도 별도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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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33 공사대금을 용지대금에서 빼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용역 대가를 용지매매대금에서 차감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고 하도급업체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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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34 조합원의 공동매입분은 어떻게 부가세 신고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조합원을 위해 수수한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을 물었다. 공급가액은 조합의 매출·매입과 합산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해 제출한다. 조합원을 위해 발행한 공급가액은 수입금액제외란에 기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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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35 다음 과세기간에 일괄발급하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에 발급하지 않고 다음 과세기간에 일괄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가산세를 물었다. 미발급 과세기간에는 가산세가 적용되고 발급·신고·납부한 과세기간에는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해석사례는 공급시기와 과세기간을 구분하여 가산세 적용 여부를 판단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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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38 관리·정산 없는 교수 연구비는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비관리규정 없이 소속 교수에게 지급한 연구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대학이 연구비를 관리하거나 정산하지 않았다면 해당 연구비는 근로소득이다. 후원금과 지원금을 교비에 포함해 공모한 연구과제의 수행 교수에게 지급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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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42 현물출자 토지·건물 취득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일괄 취득한 토지와 건물의 취득가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개별 감정가액이 구분되지 않으면 토지와 건물의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한다. 감정평가법인이 토지와 건물을 구분 없이 평가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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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43 토지와 건물의 현물출자 취득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개별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 현물출자 취득가액의 안분방법을 물었다. 토지와 건물의 시가에 비례하여 취득가액을 안분계산한다. 감정평가법인이 두 자산을 구분하지 않아 개별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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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45 허가받은 학술연구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의 허가나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물었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비영리내국법인의 해당 여부는 조직과 활동내용에 따른 실제 학술활동 수행 여부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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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46 증숙 후 압착한 귀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숙 과정을 거쳐 압착한 귀리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증숙하여 호화한 후 압착한 귀리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귀리가 관세율표 제1004호 또는 제1104호에 해당하면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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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47 설립 중 재단 기부금은 언제 손금에 넣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가나 허가 전 설립 중인 재단에 낸 기부금의 손금귀속시기를 물었다. 재단이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에 해당하는 기부금은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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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48 일몰 후 높인 저축 납입한도도 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일몰 후 납입한도를 높인 계약변경분에 소득공제가 되는지를 물었다. 2016년 1월 1일 이후 납입한도를 상향한 계약변경분에는 조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2015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거주자의 계약변경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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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49 임대용 부동산도 분할 사업용 자산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시 임대용 부동산의 자산가액 포함 여부와 자산 포괄승계 요건을 물었다. 임대용 부동산은 구분등기와 무관하게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에 포함된다. 분할 사업부문의 자산을 승계하지 않으면 포괄승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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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50 회수불능 대여금의 대손처리 요건과 증빙은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불능 대여금의 손금산입 여부와 이를 입증할 증빙을 묻는다. 정해진 대손사유로 회수할 수 없으면 해당되는 날의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회수 못 한 대여금은 제외되며 객관적 자료로 회수불능을 입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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