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2조 정의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4건 · 결정 36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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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4건
- 대수선에 쓴 국고보조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2016.04.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470
- 대수선한 주택의 증여 건물부분은 어떻게 평가하나?2013.01.1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7
- 리모델링·개축 때 장부가액과 철거비는 어떻게 처리하나?2010.12.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187
- 공사비와 미완성 시설물의 양도소득세 처리는?2009.12.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43
- 시공 중 건축물과 토지 양도는 어떤 소득인가?2000.05.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612
- 신축 중인 업무용 건물 양도도 과세되나?1998.07.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955
- 내용연수 적용상 건축물에 부속설비도 포함되는가?1997.06.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561
- 감가상각 내용연수상 공장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1995.12.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512
- 수해로 한 주택이 붕괴되면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나?1995.08.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189
- 공탁 양도한 공공사업 토지·건물은 감면되나?1995.06.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503
- 미완성건축물 건설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하나?1994.07.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024
- 준공 전 건물도 건축물에 해당하나?1992.09.0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2295
- 건축물이 있는 토지는 감면 제외 토지에 해당하는가?1987.02.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531
- 준공 전 양도한 건축용 토지도 특별부가세가 환급되나?1986.09.22 · 기타 · 역사 자료 · 법인22601-286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물건은 과세기준일 이전에 해체신고 및 처리되었고 해당 연도 내 대부분 철거되었으므로 건축물 부분을 재산세 비과세 대상으로,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부2011 · 2026.08.1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규정(상증령 §49①단서)에 따라 평가기간을 경과하여 산정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중2234 · 2026.08.10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평가기간 밖 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중1850 · 2026.08.05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권 양수대가 지급시 대리납부한 쟁점매입세액 중 면세사업분을 매입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한 처분과 관련하여, 쟁점매입세액 전부를 매입세액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230 · 2026.08.0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예정인 쟁점주택들은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사실상 상실하였으므로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과세대상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소0970 · 2026.07.2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평가기간 이후에 감정한 가액을 상속개시일의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2122 · 2026.07.14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6서1851 · 2026.06.30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일부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감액경정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6중1618 · 2026.06.30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주택등록의 자동말소로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1753 · 2026.06.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주택들은 철거계획이 확정된 것으로서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인1521 · 2026.06.1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0005 · 2026.05.2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4205 · 2026.05.2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