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의2조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0건 · 결정 43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20건
- 친족 지배 기업집단의 계열사는 특수관계인인가?2026.01.1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규재산-0813
- 퇴직 후 기업집단이 바뀌어도 새 법인과 특수관계인가요?2025.12.1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재산-3939
- 대표이사와 법인 임원은 특수관계인인가?2025.09.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자본거래-2100
- 친족이 지배하는 법인의 직원도 특수관계인인가?2024.11.0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상속증여-3705
- 특수관계법인의 불균등 유상감자에 증여세가 과세되나?2023.07.2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재산-1318
- 일감몰아주기 특수관계법인은 누구 기준인가?2023.07.1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상속증여-2042
- 같은 법인 주주끼리 특수관계인인가?2023.06.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상속증여-1700
- 두 법인과 사용인은 상증법상 특수관계인인가?2021.12.0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자본거래-4827
- 최대주주 법인의 초과배당에 증여세가 붙나?2021.11.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자본거래-6156
- 지배주주의 특수관계법인은 어떻게 판단하나?2020.09.0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상속증여-4659
- 친족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인인가?2019.03.2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상속증여-0746
- 같은 기업집단 소속이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가?2018.09.2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455
- 전 대표이사인 주주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가?2017.06.1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상속증여-5628
- 특수관계인에 포함되는 임원은 누구인가?2016.12.2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상속증여-5632
- 양도자가 지배한 법인 사용인은 특수관계인가?2016.10.2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상속증여-5344
- 특수관계인 판단에서 임원의 범위는?2016.08.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상속증여-4809
- 임원 퇴임 후 5년 이내면 특수관계인인가?2016.04.2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재산-2841
- 상속포기자도 보험금에 대해 상속세를 내야 하는가?2013.07.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393
- 재상속 때 미고지 연부연납세액을 공제하나?2009.05.0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84
- 상속인별 세액 배분 시 과세가액은 무엇인가?2008.04.0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99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법인이 관련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의 채무면제이익을 받은 것으로 보아 상증세법 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법인의 주주인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5357 · 2026.02.0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조심 2024부5812 · 2025.02.0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유상증자 시 청구인들과 발행법인의 주주를 특수관계인으로 보아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중2099 · 2024.07.08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일 또는 잔금지급일 기준 거래당사자는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서7747 · 2024.02.2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상가의 증여재산가액을 평가기간내 위치, 용도, 면적, 기준시가가 동일한 비교상가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6990 · 2023.12.2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쟁점법인이 주주인 주식발행법인의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청구인만 신주인수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과 쟁점법인을 특수관계로 보고 청구인이 상증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나목 소정의 불균등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7878 · 2023.11.15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쟁점주식을 고가양도한 것으로 보고 상증법제35조 제1항 소정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서7888 · 2023.11.14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의 지분 소각에 따른 저가 불균등 감자로 상증법 제39조의2 에 따른 증여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전0263 · 2023.05.3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수하여 상증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인8020 · 2023.02.08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2부7763 · 2022.12.2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구3126 · 2022.12.2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상증세법 제45조의5 에 따라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해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부1669 · 2021.12.31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