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연구용역은 면세 학술연구용역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부가-3297회신일 2016.04.1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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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탁연구용역은 면세 학술연구용역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4.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4.17

새 이론·방법·공법·공식 등을 개발하는 연구는 면세되지만 연구결과를 단순 응용·이용한 용역은 면세되지 않는다.

연구원이 수행하는 수탁연구용역이 면세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인지 물었다. 새 이론·방법·공법·공식 등을 개발하는 연구는 면세되지만 연구결과를 단순 응용·이용한 용역은 면세되지 않는다. 수탁연구용역이 어느 유형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 부가가치세법 제42조제2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연구원이 수탁연구용역을 수행한다. 해당 용역이 새로운 학술·기술을 개발하는 연구인지 기존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이용하는 용역인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 나목에 의하여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함

회답

부가가치세과-0762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15-부가-0308, 2015.3.11.)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부가-0308, 2015.03.1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 나목에 의하여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며, 학술 및 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연구원이 수행하는 수탁연구용역이 이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구원이 수행하는 수탁연구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가.

회답

기존 해석사례(서면-2015-부가-0308, 2015.03.11.)를 참고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 나목에 의하여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한다.

학술 및 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연구원이 수행하는 수탁연구용역이 이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42조제2호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서면-2015-부가-0308 연구원의 수탁연구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3297 (2016.04.17 회신), "수탁연구용역은 면세 학술연구용역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4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415)
원 제목: 면세되는 학술연구용역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