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80조 매수인의 제한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6건 · 결정 17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국세징수법 전체
기관 회신 6건
- 압류한 공탁금은 국세징수법상 어떤 금전인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징세-3261
- 공제조합 출자증권의 압류와 배분은 어떻게 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515
- 국세 관련 질의에는 어떤 법 조문을 참고해야 하는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9-11398
- 공동저당 재산 일부의 공매대금을 먼저 배분할 수 있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3986
- 국고귀속 보증금도 압류재산 매각대금인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972
- 공매 잔액을 전부명령 채권자에게 지급하는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01254-559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매출채권의 추심 배분 요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169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공매절차에서 청구인이 최고가 낙찰자임에도 우선매수신청권을 행사할 자격이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였으므로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하고, 청구인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건 심판결정이 있기 전까지 공매절차의 집행을 정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구366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3인9556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공매대금 배분이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전513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공매대금 잔액을 공동체납자(상속인)의 상속지분에 따라 배분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240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공매대금 잔액을 공동체납자(상속인)의 상속지분에 따라 배분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240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선순위 근저당권자와 청구인 간의 채무관계가 정리되었으므로 선순위 근저당권자에게 배분된 금액을 처분청에게 재배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인123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매대금 잔액을 공동체납자(상속인)의 상속지분에 따라 배분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394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검찰의 압류처분이 당연무효이므로, 동 압류처분에 기하여 검찰에게 공매대금을 배분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298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③대출금이 쟁점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포함되는지 여부조심 2016중253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과한 증여세 체납을 이유로 이 건 부동산을 매각한 후 공매대금을 배분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전504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수령하는 지원금·장려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취소)국심2007부104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