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실의 부수토지도 금양임야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079회신일 2016.04.20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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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제실의 부수토지도 금양임야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4.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4.20

상속받은 제실의 부수토지는 비과세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조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 지내던 제실의 부수토지가 비과세 금양임야인지 물었다. 상속받은 제실의 부수토지는 비과세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조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던 건축물과 그 토지를 상속받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 비교 불가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제3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선조의 위패를 건축물인 제실에 모시고 제사를 지냈다. 상속인은 해당 제실과 그 건축물에 속한 토지를 상속받았다.

화장한 유골 등을 보관하지 않고 단순히 선조의 위패만을 모시는 건물이 속한 토지는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금양임야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령해석과-1328

상속인이 피상속인 생전에 선조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던 건축물(제실)과 건축물에 속한 토지를 상속받는 경우, 상속받은 토지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른 비과세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선조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던 제실에 속한 토지가 비과세 상속재산인 금양임야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속인이 피상속인 생전에 선조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던 건축물인 제실과 그 건축물에 속한 토지를 상속받는 경우, 상속받은 토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른 비과세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079 (2016.04.20 회신), "제실의 부수토지도 금양임야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130/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130)
원 제목: 제실의 부수토지가 비과세 상속재산인 금양임야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