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업체로 선적해도 국내 계약자에게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부가-3291회신일 2016.04.2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외업체로 선적해도 국내 계약자에게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4.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4.20

자유무역지역의 국내사업자 갑은 계약 상대방인 국내사업자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국내사업자와 계약한 원자재를 지정 해외업체에 선적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상대방을 물었다. 자유무역지역의 국내사업자 갑은 계약 상대방인 국내사업자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갑이 을과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을의 지정 해외업체에 인도한 뒤 을로부터 대금을 받는 거래이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3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2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국내사업자 갑이 다른 국내사업자 을과 원자재 납품계약을 체결했다. 갑은 원자재를 을이 지정한 해외업체에 인도·선적하고 을로부터 대금을 받는다.

질의요지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국내사업자 ‘갑’이 다른 국내사업자 ‘을’과 원자재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원자재를 ‘을’이 지정하는 해외업체로 인도(선적)한 후 ‘을’로부터 원자재 대금을 받는 경우 ‘갑’은 ‘을’에게「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0803

본문(원문)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국내사업자 ‘갑’이 다른 국내사업자 ‘을’과 원자재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원자재를 ‘을’이 지정하는 해외업체로 인도(선적)한 후 ‘을’로부터 원자재 대금을 받는 경우 ‘갑’은 ‘을’에게「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유무역지역의 국내사업자가 국내 계약자의 지정에 따라 원자재를 해외업체에 인도한 경우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국내사업자 갑이 국내사업자 을과 원자재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원자재를 을이 지정하는 해외업체로 인도한 후 을로부터 대금을 받는 경우, 갑은 을에게 「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3291 (2016.04.20 회신), "해외업체로 선적해도 국내 계약자에게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4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410)
원 제목: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