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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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52 체납자 부동산을 사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자 소유 부동산을 매수할 때 매수인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묻는다. 압류 효력은 소유권 이전 전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 체납액에도 미친다. 압류를 피하려는 고의의 양도임을 양수인이 알았다면 세무서장은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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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53 차기환류적립금을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차기환류적립금과 초과환류액을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 흡수합병하면 두 금액을 승계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56조제5항의 차기환류적림금과 같은 조 제7항의 초과환류액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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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54 자동차 주행시험장은 연구개발 세액공제 시설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부품 연구개발용 주행시험장이 연구시험용 시설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제시된 조건을 충족해 기업부설연구소가 직접 사용하면 연구시험용 시설에 해당한다. 신기술 부품 시험에 필수적이고 특수 노면과 연구시험장비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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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56 상속주택 포함 3주택의 연속 양도도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및 새 주택을 가진 세대의 순차 양도에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일반주택과 이후 종전주택을 각각 정해진 기한 안에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각 경우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 새 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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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57 환경복원업 해당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청인의 업종이 성실신고확인대상과 관련된 환경복원업인지 물었다. 환경복원업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판단 기준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에 따른 환경복원업 해당 여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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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58 외국법인의 일시적 국내 전시회는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일시적으로 전시회를 열 때 납세와 환급 여부를 물었다. 국내 사업장이 없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없고,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부담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외국에서 사업을 하는 자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상호주의 등 환급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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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59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대가는 과세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라인으로 제공받은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통상적 지식·기능을 활용한 용역대가는 비과세되나 노하우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사용료라면 총액의 15%를 원천징수하며 지방소득세는 별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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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61 국외에 183일 이상 살면 비거주자가 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주소가 있는 사람이 두 과세기간에 걸쳐 국외에 183일 이상 거주한 경우 거주자 여부를 물었다. 거주기간과 직업, 가족 및 국내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해 판정한다. 한일 양국의 거주자이면 조세협약에 따라 지위를 결정하며 구체적 거주자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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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63 2016년 이후 농지 양도의 자경감면 한도는? 양도소득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6년 이후 농지 양도 시 8년 자경 감면한도와 재촌자경 농지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인 감면한도는 과세기간별 1억원이며, 질의 사례에는 종전의 2억원 한도를 적용할 수 없다. 종전 한도에는 사업인정고시 등 요건이 필요하고 재촌자경 감면은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 토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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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64 톤세 해운소득의 기업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톤세제도를 적용하는 해운기업의 해운소득에 법인세법 제56조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해운소득에는 법인세법 제56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소득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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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65 톤세 해운소득에 미환류소득 규정을 적용하는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톤세제도를 적용하는 해운기업의 해운소득에 법인세법 제56조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해운소득에는 법인세법 제56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소득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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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66 분양 목적 임대주택은 업무에 직접 사용한 건축물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후 분양할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이 업무에 직접 사용한 건축물인지 물었다. 해당 임대주택은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며 법인세법상 투자에 해당한다. 부동산업 또는 건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해당 건축물을 임대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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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67 임대용 거푸집 제작은 투자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현장에 임대할 알루미늄 거푸집 제작이 미환류소득 계산상 투자인지를 물었다. 법인사업자가 제작하는 거푸집판넬은 투자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제56조 제2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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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68 외항선박 관련 지출은 투자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항선박의 취득, 연부연납 금액과 자본적 지출이 투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취득한 외항선박과 해외에서 최초 구입한 선박, 해당 연부연납 금액 및 자본적 지출은 투자에 해당한다. 연부연납 금액과 자본적 지출은 기업소득 환류세제 적용 이후 지출하거나 발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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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69 공동어업의 비과세 소득은 누구 기준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업을 공동으로 하는 어민의 비과세 농가부업소득 요건을 어떤 금액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비과세 요건은 공동사업자별로 분배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해당하는 어업을 공동으로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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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70 운용리스자산은 기업소득 차감 투자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업 법인의 운용리스자산이 기업소득에서 차감하는 투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시설대여업 목적으로 취득해 운용리스로 제공하는 리스대상자산은 투자에 해당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 법인이 취득한 자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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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72 비적격 인적분할 양도차익은 기업소득에 포함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적격 인적분할의 자산양도차익이 미환류소득 과세를 위한 기업소득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분할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포함되는 양도차익은 기업소득 산정 시 제외한다. 분할법인이 인적분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적용되는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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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73 미환류소득의 근로소득 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환류소득 계산에서 직전 사업연도보다 증가한 근로소득 합계액의 산정 방법을 물었다. 한 연도에서 제외대상인 근로자는 두 사업연도 모두에서 제외하여 증가액을 계산한다. 근로소득이 감소한 근로자의 소득금액도 근로소득 합계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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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74 미환류소득에서 차감할 법인세액은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환류소득 계산 시 소득에서 차감하는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물었다.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하고 가산세를 더한 금액이다. 과세표준에 법정 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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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76 공동도급 원가배분 시 임금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현장 임금을 지분율로 원가배분할 때 기업소득에서 차감할 임금증가금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임금증가금액은 해당 법인과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의 근로소득 합계액이 직전 사업연도보다 증가한 금액이다. 각 법인이 임금을 먼저 지급한 뒤 해당 법인 직원 임금이 다른 공동도급사에 원가배분된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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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77 회생계획으로 상속인 지분이 줄면 공제액을 추징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가업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할 때 공제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지분 감소도 추징을 배제하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지분이 감소하면 공제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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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79 증여받은 농지의 자경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와 자경기간 계산법을 물었다. 직계존속이 8년 이상 현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는 일정 조건에서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의 자경기간은 수증일 이후 수증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계산한다. | |||||
12,980 취득 후 5년이 지난 신축주택도 감면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을 취득 후 5년이 지나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빼며 고가주택은 제외한다. 확정신고와 함께 감면신청서, 매매계약서와 계약금 납부 증빙 등을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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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81 도시계획시설 지정 임야는 비사업용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시설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임야가 비사업용토지인지 물었다. 임야 본래 용도의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않았다면 법령상 사용 제한 토지가 아니다. 산림의 보호ㆍ육성 등 임야 본래 용도의 제한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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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83 철거 예정 건물가액을 0원으로 정하면 공급가액도 0원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괄매매 계약에서 철거 예정 건물가액을 0원으로 표시한 경우 과세표준을 물었다.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건물 공급가액은 0원이 된다. 계약 당시 철거가 예정되어 있고 실제로 철거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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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84 관리단은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단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를 입주자에게 다시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리단은 해당 재화나 용역을 실제 소비한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발급할 수 있는 금액은 관리단이 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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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86 혼재 공동주택 관리용역 과세표준은 어떻게 나누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용면적 135평방미터 초과·이하 주택이 섞인 공동주택의 과세표준 구분 방법을 물었다. 과세·면세 과세표준의 구분이 불분명하면 과세면적과 면세면적의 총면적 비율로 계산한다. 관리업체 인건비와 주택관리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경비·청소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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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87 수탁연구용역은 면세 학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원이 수행하는 수탁연구용역이 면세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인지 물었다. 새로운 학술·기술을 개발하는 연구는 면세되나 단순 응용·이용 용역은 해당하지 않는다. 수탁연구용역의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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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88 보세구역 선하증권 양도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에 보관된 재화의 선하증권 양도 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수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뺀 잔액이 없으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다. 세관의 부가가치세 징수 전에 선하증권을 양도하면 양수인에게 받은 대가를 공급가액으로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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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89 병원시설 운영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병원시설 운영 연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묻는다. 연구·발표가 주목적인 단체가 관련 용역을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면 면제된다. 단체의 성격, 연구와의 직접 관련성 및 거래대금의 실비 여부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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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90 일부 자산·부채를 제외한 사업장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 중 하나의 사업부문을 영위하던 사업장을 양도할 때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주요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선급비용이나 일부 채무 등을 제외하더라도 사업용 고정자산·상표권·종업원 등 주요 요소의 승계 여부가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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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91 게임머니의 공급시기와 무상지급 과세 여부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게임머니 판매의 공급시기와 공급가액 및 경품으로 무상 지급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결제일을 공급시기로 하며 결제금액에서 부가가치세액을 뺀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경품 당첨자에게 무상 지급한 게임머니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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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92 거래처 창고 위탁물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을 유지한 채 거래처 창고에 위탁 보관한 물품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수량·품목·단가·공급일을 확정하고 소유권을 이전하여 재화의 공급이 확정될 때가 공급시기다. 해당 여부는 상품보관약정과 처분권 이전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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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93 정비사업 환지와 청산금은 손익을 언제 인식하나?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토지 변경이 양도에 해당해 처분손익을 인식하는지 물었다. 새 건축물 등을 분양받는 것은 양도가 아니어서 손익을 인식하지 않지만 청산금은 익금에 산입한다. 청산금은 실제 수령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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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94 친수구역 지정·고시일이 사업인정고시일인가? 조세특례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친수구역 지정·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시행자에게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는 친수구역 지정·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본다.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친수구역으로 지정․고시된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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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95 농어촌주택 신축·증축 시 요건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을 멸실 후 신축하거나 증축할 때 보유기간과 면적·가액 등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당초 취득일부터 기산하고 면적·가액은 신축 또는 증축된 상태를 반영해 계산한다. 객관적 증빙으로 확인되는 신축·증축 지출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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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96 임대·감면주택 보유 시 거주주택은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감면대상 주택을 함께 보유한 세대의 거주주택 비과세와 감면 범위를 물었다. 거주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1주택으로 보며, 감면대상 주택은 양도 시기에 따라 세액감면 또는 소득금액 공제를 적용한다. 직전거주주택이 있거나 임대기간요건을 사후 충족하지 못하면 적용 범위가 제한되거나 신고·납부 의무가 생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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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97 어떤 비영리법인이 수입배당금 특례를 받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에서 비영리내국법인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비영리내국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법인을 뜻한다. 「법인세법」제18조의 3 제1항 적용 시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손금산입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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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98 예금으로 상속세를 낼 수 있어도 주식 물납이 가능한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외에 예금 등을 상속받은 경우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상속받은 예금으로 상속세를 모두 납부할 수 있다면 비상장주식은 물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속인이 예금, 부동산, 전환사채 등 비상장주식 이외의 상속재산을 보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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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99 특례기간 전에 계약한 미분양주택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2년 9월 23일 이전에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한 주택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2012년 9월 23일 이전에 계약하고 취득한 주택에는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2012년 9월 24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약금을 납부하고 최초 계약하거나 취득한 미분양주택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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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0 합병 승계 외국주식의 6개월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으로 승계한 외국자회사 주식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배당확정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했는지는 피합병법인의 주식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외국자회사 간 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이 내국법인의 소득금액에 포함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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