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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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03 유족학자금은 어떤 경우 손금에 산입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또는 사용인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등의 손금산입 요건을 물었다. 사망 후 유족에게 학자금 등으로 일시 지급하는 금액은 정해진 요건에 따라 손금산입할 수 있다. 지배주주 등은 제외되며 사내 규정에 따라 대학졸업까지 지원하는 미확정 학자금은 손금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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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04 유기동물 구조·포획 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물보호단체의 유기동물 구조·포획 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용역은 면세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장비를 갖추고 지방자치단체에 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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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05 농지 일부만 상속받아도 영농상속공제가 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상속재산 중 농지 일부만 상속받은 경우 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농지 일부만 상속받은 경우에도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농업·임업·어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고 시행령상 피상속인과 상속인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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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07 아동 심리상담과 치료·교육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의료기관 등이 제공하는 아동 상담·언어치료·심리발달교육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인생상담에 해당하는 상담용역은 면세되나 언어치료와 심리발달교육용역은 과세된다. 상담용역을 위주로 공급하면 과세되지 않으며, 상담용역이 주된 용역인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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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08 신기술사업금융업만 영위하면 과세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여신전문금융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록을 반납한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과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신기술사업금융업만을 영위하면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에 해당한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서 전환한 뒤 추가 등록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를 반납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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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09 공제사업자 대상 손해사정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해사정법인이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보험회사와 인가·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공제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은 면세된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보험용역 면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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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10 다음 달 지급한 할인액도 에누리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 때 약정한 할인액을 월별 합산해 다음 달 지급하면 에누리인지 물었다. 해당 할인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직접 깎고 각 공급시기마다 할인하기로 사전약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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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11 사업 포괄양수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포괄양수자가 양수대가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한 세액은 요건을 충족하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자기의 사업에 사용했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부담한 매입세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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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12 배우자 증여공제를 받으려면 거주자여야 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공제와 거주자 판정 기준을 물었다. 거주자의 공제 합계액은 6억원 한도이며 거주자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국내 주소나 183일 이상 거소 및 가족ㆍ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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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13 대금을 못 받아 세금계산서를 안 내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품대금을 받지 못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과소신고·납부불성실·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된다.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 없이 공급이 완료됐는데 발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내지 않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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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14 드라마 제작협찬 지원금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 드라마 제작협찬 지원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협찬계약에 따른 해당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배너광고, 홈페이지 협찬 명시 및 특산품 홍보 등을 제공하는 조건의 지원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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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15 역사 계단 논슬립 공사는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역사 출입구 계단의 논슬립 설치공사가 도시철도건설용역인지 물었다. 기존 시설의 성능·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이면서 건설업에 해당하면 영세율 대상이다. 도시철도법 적용 공사가 해당 공사용역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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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18 광고대행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대행사업자가 광고료와 대행수수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광고료는 광고매체사가 광고주에게 발급하고, 대행수수료는 광고대행사업자가 광고주에게 발급한다. 광고대행사업자가 광고를 주선하고 광고료를 받아 광고매체사에 지급하는 거래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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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20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은 합병도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나? 법인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이 0 미만이어서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 과세특례 여부를 물었다.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았더라도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합병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각호 또는 제3항의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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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22 집합투자재산 평가이익은 배당가능이익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K-IFRS 도입으로 생긴 환매금지형집합투자재산 평가이익을 배당가능이익에서 제외하는지 물었다. 평가방법을 원가법으로 신고해 적용하면 해당 평가이익은 배당가능이익에서 제외한다. 시장성 없는 자산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원가법 또는 시가법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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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24 복수 가업의 상속공제와 승계 특례 요건은 무엇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수 가업을 상속하거나 증여로 승계할 때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방법을 물었다. 상속인이 요건을 갖추면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며, 증여 특례는 모든 가업을 승계받는 수증자 1인에게 적용된다. 수증자는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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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25 홍보용 비매품 영화티켓 판매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맹점 홍보용 비매품 영화티켓을 발행·판매하고 사후관리 대가를 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영화티켓 판매와 사후관리서비스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가맹점의 홍보내용을 티켓에 기재하여 판매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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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27 주민등록표 작성 전 거주기간도 8년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표 최초 작성 전 임야 소재지 거주기간을 8년 거주요건에 포함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실제 주민등록 기간과 작성 전 사실상 거주기간의 합계가 8년 이상이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직계존속이 임야를 취득해 8년 이상 보유하고 정해진 임야 소재지역에 실제 거주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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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28 합병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하면 사후관리 위반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 주주가 합병 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할 때 적격합병 사후관리상 처분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해당 증여는 주식 처분에 해당하며 합병으로 받은 주식을 주주 등이 서로 처분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수증자가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아닌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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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29 비영리법인의 매입세액은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납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내국법인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비영리내국법인은 수익사업 소득에 대해서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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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30 거래정지 중 출자전환 주식의 시가는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거래 정지기간 중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상장주식의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주식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의 시가에 따른다. 매매정지 사유와 기간상 합리적이면 매매재개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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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31 총급여 등이 3,700만원 이상이면 자경감면되나? 양도소득세농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말·체험농장을 직접 경작했지만 소득 합계가 3천 700만원 이상인 경우 자경농지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재촌·자경 기간이라는 조건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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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32 외국 광고대행사에서 받은 광고수익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외 오픈마켓의 게임 광고 대가를 외국 광고대행사에서 받을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외 제공은 영세율 대상이며, 국내 제공도 업종과 대금 수령 요건을 충족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2016.7.1. 이후 국내 제공분은 상대국에서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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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33 다른 사업장의 대체취득도 보험차익을 공제하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재가 난 A사업장을 폐업하고 B사업장에서 대체자산을 취득할 때 보험차익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같은 종류의 고정자산 취득이나 파손 자산 개량에 쓴 보험차익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두 사업장이 동일 업종이고 용도나 목적의 동일성은 대체 취득자산의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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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34 중견 상장기업 지분 30%도 공제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규모 확대로 중소기업이 아니게 된 상장기업의 지분 보유 시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지 묻는다.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인이 상장기업 주식을 30% 이상 10년간 계속 보유하면 공제할 수 있다.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3천억원 이상 기업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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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35 은행의 환전 지급대행 수수료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타은행 고객에게 외국통화 지급을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환전 지급대행 업무의 대가로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은행법상 은행이 타은행과 체결한 업무 제휴에 따라 지급을 대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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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36 가업상속공제의 정규직 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에서 정규직 근로자 수 평균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거나 반올림하지 않고 모든 비율을 반영한다. 상속개시일이 2014년 6월 1일이면 2023년 12월 31일까지 각각 누적해 전체 평균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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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37 개별소비세 환급 시 수정세금계산서가 필요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판매업자가 개별소비세를 직접 환급받을 때 수정세금계산서가 필요한지 물었다. 당초 공급가액에 변동이 없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는다. 과세 승용자동차를 구입해 수출하고 납부자와 연명으로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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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38 헤지펀드 정보 제공은 전자적용역에 해당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투자대상 헤지펀드 관련 정보 제공이 전자적용역인지와 대리납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전자적용역은 정보통신망으로 공급받아 저장·구동되거나 실시간 사용되는 법정 저작물 등을 말한다. 면세사업자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전자적용역을 공급받아 면세사업에 쓰면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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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39 비거주자의 시험용역은 전자적용역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국내에 공급하는 시험용역이 전자적용역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회답은 부가가치세법상 전자적용역의 범위를 제시했다. 정보통신망으로 공급받고 전자적 방식으로 제작·가공된 저작물 등과 전자적용역을 개선시키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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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40 미국 영주권자의 국내 1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영주권자가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와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거주자 상태에서 요건을 충족해 양도하면 비과세되지만 양도 당시 비거주자이면 적용되지 않는다. 보유기간은 거주자가 된 때부터 기산하되 일정한 계속 보유·거주 조건이면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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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41 골프회원권 양도 시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채와 주식으로 전환된 골프회원권 양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골프회원권이나 주주골프회원권의 총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사업자는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 |||||
12,742 국외 투자자문용역 대가에 대리납부의무가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국외 수행 용역을 국내에서 사용할 때 대리납부의무를 물었다. 그 용역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가 아니면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해야 한다.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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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43 미용 성형 진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눈·코·가슴 성형과 지방흡입 등 진료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열거된 수술이 국민건강보험법상 비급여대상 진료용역에 해당하면 과세한다. 의료법에 따라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는 신청인이 수행한 진료용역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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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44 미용 목적 성형수술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눈·코·가슴 성형과 보톡스 등 진료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열거된 수술이 국민건강보험법상 비급여대상 진료용역에 해당하면 과세된다. 쌍꺼풀·코성형·유방 확대·축소·지방흡인·주름살제거술 등이 판단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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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45 비급여 성형 진료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눈·코·가슴 성형과 지방흡입 등 진료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열거된 수술이 국민건강보험법상 해당 비급여대상 진료용역이면 과세한다. 의료법에 따라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는 신청인이 해당 수술을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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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46 판매 목적으로 포장한 김치는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장하여 판매하는 김치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운반 편의를 위한 일시적 포장은 면세되지만 판매 가능한 독립 포장은 과세된다.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포장해 그 형태로 소비자에게 판매 가능한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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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47 공급 후 5년이 지나면 대손공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폐지결정과 관련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대손이 확정되지 않으면 공제할 수 없다. 공제 범위는 정해진 확정신고 기한까지 시행령상 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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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48 코수술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코수술이 부가가치세 면세 진료용역인지 과세 진료용역인지 물었다. 의료인이 제공하는 용역은 면세하나 요양급여 제외 대상인 코성형수술 등은 과세한다. 해당 여부는 시술이나 수술의 목적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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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49 신고서 기재란 착오에도 초과환급가산세가 붙나?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미환급세액을 다른 신고란에 잘못 기재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납부 또는 환급받을 세액이 동일하면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예정신고미환급세액을 매입세액 예정신고 누락분란에 기재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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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50 공동주택 관리인력 인건비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관리업체의 인건비 등과 입주자대표회의 수입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관리업자가 책임 아래 고용한 인력의 인건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시설 임대·전기검침·재활용품 매각·초과차량 주차료 등은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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