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속에게 상속받은 임야는 비사업용토지인가?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지·임야를 상속받은 경우이다. 직계존속의 토지소재지 거주기간과 직접 경작 여부 및 양도 당시 토지의 지역이 문제 된다.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소득세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573

1.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소득세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는 것입니다.

2.직계존속이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ㆍ임야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나, 양도 당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안의 토지는 제외하는 것입니다.

질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받은 임야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회답

1.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할 때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실상의 현황에 따른다.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않으면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따른다.

2. 직계존속이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ㆍ임야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받은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한다. 다만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안의 토지는 제외하며,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지역에서 제외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동산-3379 (<time datetime="2016-04-21">2016.04.21</time> 회신), "직계존속에게 상속받은 임야는 비사업용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