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간 재산 이전에 증여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상속증여-3182회신일 2016.04.21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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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영리법인 간 재산 이전에 증여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4.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4.21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재산을 이전받을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03, 2016.03.10.을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재산을 이전받는 경우가 질의됐다.

질의요지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비영리법인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00425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03, 2016.03.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재산을 이전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종전 질의회신문(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03, 2016.03.10.)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상속증여-3182 (<time datetime="2016-04-21">2016.04.21</time> 회신), "비영리법인 간 재산 이전에 증여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2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236)
원 제목: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재산을 이전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