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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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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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캐나다에서 수리한 재수입 부품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캐나다 FTA로 관세가 면제되는 수리 후 재수입 부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세가 면제되는 해당 부품과 수리비의 수입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항공운송사업자가 수리·가공을 위해 캐나다로 일시 수출했다가 재수입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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