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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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1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은 언제 면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구임대주택과 입주 전 시공사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은 면제되지만 입주 전 시공사에 공급한 용역은 면제되지 않는다. 면제는 영구임대 목적 주택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난방용역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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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2 단순교환 토지의 확인 불가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순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순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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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3 과세자료에 따른 재조사는 중복조사인가?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자료를 근거로 한 재조사가 중복조사금지의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과세자료가 명백한 자료인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할 사항이다. 탈루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는 자료로 인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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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4 2002년 이후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농지에는 어느 규정이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년 이전 주거지역 편입 후 2002년 이후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농지의 적용 규정을 묻는다. 이 경우 2001년 12월 29일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단서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전 면제 규정은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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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5 사업부문 자산이나 부채를 제외하면 적격분할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사업부문의 일부 자산이나 부채를 승계하지 않아도 적격분할인지 묻는다. 사업부문의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지 않으면 해당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특정 자산이 분할사업부문에 속하는지는 분할계획·목적·경위와 취득목적·경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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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6 교환사채 조기상환 초과액은 이자소득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교환사채 조기상환으로 원금보다 더 받은 금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전약정 위약수익률로 산정한 이익은 국내원천 이자소득이며 원천징수 대상이다. 해당 금액은 금전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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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7 외항선 승선 세대원도 거주한 것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 일부가 외항선 승선으로 처음부터 거주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나머지 세대원이 1년 이상 거주했다면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 국내 1주택을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에 이전하려고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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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8 배우자가 명의대여자면 가산세를 달리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대여자 중 실사업자의 배우자가 포함된 경우 허위등록가산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배우자가 포함되어도 사업장 전체 공급가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산정한다. 다수 공동사업자가 다수의 타인 명의로 공동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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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9 부모와 언니의 공동주택 세대에 합가해도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와 언니가 주택을 공동 소유한 세대에 동생이 합가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합가일부터 5년 이내에 동생 소유 주택을 양도해도 동거봉양합가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합가 대상 세대의 주택을 직계존속과 언니가 각각 2분의 1씩 소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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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10 골재업자에게 임대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재 도매업·소매업자에게 임대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토지가액 대비 사업자의 1년간 수입금액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인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법령이 정한 기간 동안 해당 요건에 속하는 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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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11 합병대가로 준 우선주도 적격합병 주식가액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의 우선주를 합병대가로 교부할 때 적격합병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합병대가 중 주식 등의 가액을 계산할 때 우선주의 가액도 포함한다. 합병법인 등의 주식가액이 합병대가 총합계액의 100분의 80 이상인지 판단하는 요건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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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12 주거용 건물 매매의 사업소득 수입시기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용 건물 건설업자와 개발·공급업자의 부동산 매매에 따른 사업소득 수입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을 수입시기로 한다. 청산 전에 등기·등록하거나 자산을 사용수익하면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이 수입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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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13 시민평가 연구용역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시민평가 연구용역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정 수익사업 요건에 해당하면 고유목적사업인지와 관계없이 수익사업으로 본다. 「법인세법」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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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14 상속재산 확정 후 기한후신고하면 세액공제가 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송으로 상속재산이 신고기한까지 확정되지 않아 기한후신고한 경우 신고세액공제를 물었다. 판결일로부터 1개월 안에 신고했더라도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신고세액공제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안에 신고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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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15 비의료인이 운영한 병원 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의료인이 의료인 명의로 개설한 병원의 의료용역 면제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비의료인의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한 의료용역은 면세되지 않고, 등록 전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는다. 면세사업자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비의료인의 등록 전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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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16 매매차익 예정신고는 언제 해야 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진행률로 수입금액을 인식할 때 토지 등 매매차익의 예정신고 시기를 묻는 내용이다. 부동산 판매의 사업소득 수입시기를 인식하고 매매월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한다.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르고 신고기한은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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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17 NASA 저작물 사용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NASA 패치와 사진 등의 국내 사용권 대가가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관련 제품 순매출액에 따라 지급하는 권리 사용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조약상 제한세율을 받으려면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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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18 동계스포츠 대회의 실비 공급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가 국제 동계스포츠 대회에서 실비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소요비용에 미치지 못하는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설립허가와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및 고유목적사업인 대회 개최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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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20 채권 양수인은 누구의 납세증명서를 내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에서 받을 대금채권을 양도받은 사람이 제출할 납세증명서의 범위를 물었다. 채권 양수인은 대금을 지급받는 시점에 양수인과 양도인의 납세증명서를 모두 제출해야 한다. 원래 계약자가 아닌 자가 채권양도로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 관리기관에서 대금을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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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21 양수인이 국가 대금을 받을 때 누구의 납세증명서가 필요한가?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양수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대금을 받을 때 제출할 납세증명서를 물었다. 양수인은 대금을 지급받는 시점에 양수인과 양도인의 납세증명서를 모두 제출해야 한다. 채권양도로 대금 수령자가 원래 계약자 외의 자가 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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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22 앱 오픈마켓 운영자가 용역 공급자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사업자의 앱 용역을 중개하는 오픈마켓 운영자에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구매대금을 받아 수수료를 뺀 금액을 송금하면 앱스토어 운영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본다.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국내 구매고객에게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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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23 실물거래 상대방과 다른 자에게 계산서를 발급하면 처벌되나? 기타조세범 처벌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물거래 상대방과 계산서 교부 상대방이 다를 때 조세범 처벌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실물거래 없는 자에게 계산서를 교부하면 재화를 공급하지 않고 계산서를 발급한 행위에 해당한다. 면세재화를 을에게 공급하면서 계산서는 병에게 교부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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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24 전환지주회사 분할에 분할합병도 포함되나? 양도소득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로 지주회사로 전환한 내국법인의 범위에 분할합병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춘 분할합병으로 전환한 지주회사도 과세이연 대상에 포함된다. 2018.12.31.까지 요건을 갖춰 현물출자하면 주식 처분 때까지 양도소득세가 이연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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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25 가설건축물을 철거한 농지도 사업용 토지로 보는가? 양도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설건축물을 철거한 뒤 나대지가 된 농지의 사업용 토지 해당 기간 등을 물었다. 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은 가설건축물이 실제 설치되어 있던 기간이다. 임대 종료 후 토지를 사업에 쓰지 않은 것은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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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26 폐전자제품 회수·재활용 대행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조합의 폐기물 회수·인계·재활용의무 이행사업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재활용의무생산자와 판매업자의 분담금으로 운영하는 해당 사업은 수익사업이다. 「법인세법」제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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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27 재화 공급 계산서는 누구에게 교부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 공급에 따른 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실제 공급받는 자는 계약내용, 대가 지급관계와 계약의 유효성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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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28 완전지배가 끊기면 연결납세는 언제 중단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결자법인이 일시적으로 완전지배를 받지 않게 된 경우 연결납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연결자법인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않는다. 완전지배하는 연결자법인이 더 없어진 연결모법인도 같은 시점부터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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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29 합병대가로 받은 주식은 이연손익 환입 사유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결법인 간 주식 양도 후 합병대가로 다른 연결자법인 주식을 받은 경우 이연손익 환입 여부를 물었다. 합병대가 전부를 연결자법인(C)의 주식으로 받았다면 이연된 양도손익의 환입 사유가 아니다. 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B)의 주식을 반납하고 합병대가 전부를 주식으로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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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30 직원용 오피스텔도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이전 직원에게 주거용으로 제공하는 오피스텔이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 오피스텔을 무주택 종업원에게 상시 임대하거나 기숙사로 사용하면 공제 대상이다. 상시 주거용 임대 또는 종업원용 기숙사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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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32 파산으로 못 받은 매출채권은 언제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채권 금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손금 귀속시기는 시행령이 정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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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33 10% 초과 주식을 3년 내 팔면 비과세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공익법인이 10% 초과 출연받은 주식을 3년 내 매각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법인과 동일인 관련자가 아니고 3년 내 초과분을 매각하면 초과분을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동일인 관련자이면 초과분에 증여세가 과세되며 출연자나 특수관계인에게 매각한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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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34 판결로 받은 연체 임대료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관재인이 판결에 따라 임대료를 받는 경우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연체 임대료는 공급가액 확정 시점, 장래 임대료는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임대인은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공제 제외 사유가 없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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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35 총급여 3,700만원 이상이면 대토감면이 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상일 때 농지대토 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거주자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농지소재지 거주자가 A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운 B농지를 대토하려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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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36 기한 후 반입증명서로 개별소비세를 환급받나? 기타개별소비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담배의 반입증명서를 뒤늦게 제출한 경우 납부한 개별소비세를 공제·환급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반입·용도증명서를 수취해 공제환급기한 안에 제출하면 기납부한 세액을 공제·환급받을 수 있다. 당초 반입·용도증명 기한 내 증명서를 내지 못해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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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37 대토보상 등기를 매매로 잘못 쓰면 추징되나? 양도소득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토보상토지의 등기원인이 착오로 매매로 기재된 경우 양도소득세 추징 여부를 물었다. 착오가 증빙으로 확인되고 등기원인이 소급 정정되면 과세특례 추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관련기관과 대토 매매계약서로 착오를 확인하고 최초 등기일로 소급해 대토보상으로 경정등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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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38 회생계획으로 가업승계 지분이 줄면 증여세가 추징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증여받은 가업승계 주식 지분이 감소할 때 추징 여부를 물었다. 증여일부터 10년 이내에 지분이 줄면 증여세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부과한다.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지분 감소도 이 결론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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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42 황태포와 고추장을 함께 포장하면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재화인 황태포와 과세재화인 고추장을 한 거래단위로 포장해 팔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가격이나 원재료 구성비율상 황태포가 주된 재화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두 재화가 각각 본래의 성질을 유지한 상태로 함께 포장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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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43 대표자가 같은 여러 법인에 사업자단위과세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가 동일한 여러 법인에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표자가 같더라도 수 개의 등기된 법인에는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한 사업자가 여러 사업장을 가진 경우에는 사업장별 등록이나 사업자단위 등록·변경이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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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44 국외사업자의 전자적 용역은 국내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사업자가 공급한 전자적 용역을 국내 공급으로 보는 범위를 물었다. 해당 전자적 용역은 국내에서 공급되는 것으로 본다. 사업자등록자의 과세·면세사업에 대한 공급은 제외하며 2015.12.15.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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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45 공동출자지분 현물반환의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해지 후 공유부동산을 지분대로 분할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와 공급가액을 묻는 사안이다.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공급가액은 재화의 시가이다. 부동산을 각 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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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46 가맹점 공급 재화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맹사업자가 가맹점에 공급한 재화의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묻는다. 위수탁판매이면 시행령 규정을, 일반매매이면 재화 인도에 관한 법 규정을 적용한다. 거래 유형은 관련 계약과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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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47 손해배상금의 구상채권은 언제 손금처리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해배상금을 지급해 발생한 구상채권을 언제 손비처리하는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지급 시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대손요건을 갖춘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처리한다. 화물수취증 발급이 거래관계 지속 등을 위한 것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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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49 일부 사업장을 추계신고해도 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 중 일부를 추계신고한 경우 성실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일부 사업장을 추계로 신고하면 성실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다른 사업장의 사업소득에 관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했더라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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