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자기주식 소각은 유상감자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6-법령해석국조-0136회신일 2016.04.22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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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합병 자기주식 소각은 유상감자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4.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4.22

해당 자기주식 소각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유상감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자 전 합병으로 보유한 자기주식을 증자 후 소각하면 유상감자인지 묻는다. 해당 자기주식 소각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유상감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의6조제3항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4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투자기업은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결정을 받았다. 증자 전에 합병으로 보유하게 된 자기주식을 증자 후 소각했다.

질의요지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당해 증자 전 합병에 따라 보유하게 된 자기주식을 증자 후 소각하는 것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6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상감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356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당해 증자 전 합병에 따라 보유하게 된 자기주식을 증자 후 소각하는 것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6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상감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 전 합병으로 보유한 자기주식을 증자 후 소각하는 것이 유상감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 제1항에 따라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 전 합병으로 보유하게 된 자기주식을 증자 후 소각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6 제3항에서 규정한 유상감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의6조제3항 (증자의 조세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4조제1항 (증자의 조세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6-법령해석국조-0136 (2016.04.22 회신), "합병 자기주식 소각은 유상감자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0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093)
원 제목: 합병으로 보유한 자기주식 소각이 직전 증자분부터 역순으로 감자한 것으로 보는 유상감다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