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98조 소송비용부담의 원칙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3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민사소송법 전체
기관 회신 1건
- 송전선로 사업 소송비용은 언제 손금처리하나?2017.11.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146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하자소송판결금이 청구법인의 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2인6619 · 2023.04.1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소송대리인에게 지급한 착수금 중 쟁점비용을 「민사소송법」제109조 에 따른 소송비용으로 보아 그 손금의 귀속시기를 판결 확정시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1837 · 2018.12.12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소송비용이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2322 · 2011.10.1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