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01
준공 전후 토지사용료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정하나? BOT방식을 준용한 사업에서 시설물 준공 전에 토지사용료를 받는 경우 토지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준공일 전까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제5항에 따라, 준공일 이후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1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7.12.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물 준공 전에 운영을 시작한 민간투자사업의 토지사용료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물었다. 준공 전에는 토지사용료만, 준공 후에는 토지사용료와 시설물 설치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각 금액을 해당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뒤 각 과세대상기간의 금액을 합계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02
증여 토지의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 또는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 등이 있는 경우 시가로 인정
상속증여세 - 2017.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증여할 때 증여재산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동일·유사 재산 매매가액 등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10,203
투자상품 판매대행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종합집합투자업자가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투자상품의 판매대행 및 판매와 관련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 관련 업무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7.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투자업자가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제공한 위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투자상품 판매 관련 업무의 위탁수수료는 면제되지만 위험관리·내부통제 용역은 과세된다. 면제는 제외사항 외의 판매 관련 모든 업무를 일괄 수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204
특수관계자 자금거래는 대여인지 증여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특수관계자간 자금거래가 금전소비대차 또는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사자간 계약, 이자지급사실, 차입 및 상환내역, 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 당해 자금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 - 2017.12.12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자금거래가 금전소비대차인지 증여인지와 저리 대부의 과세를 물었다. 거래 성격은 계약과 이자 지급, 차입·상환 내역, 자금출처 및 사용처를 종합해 판단한다. 저리 대부의 이익이 시행령상 기준금액 이상이면 대부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4의2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41의4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10의5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31의4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10,205
대성동마을 주택 보수공사에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사업자가 국제연합군사령부 통제 하에 있는 ‘대성동 마을’(자유의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노후주택 보수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7.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성동 마을 주민에게 공급하는 노후주택 보수공사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노후주택 보수공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제연합군사령부 통제 지역의 주민에게 공급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4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206
6월이 지나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를 받나?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을 경과하여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의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2017.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부터 6월이 지나 신고한 과세표준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과세표준의 산출세액에는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10,207
특정주주 자기주식 소각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자본을 감소할 목적으로 당해 법인의 특정주주로부터만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 당해 법인과 주주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7.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정주주의 자기주식만 취득해 소각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자본 감소 목적의 취득·소각은 특수관계가 있어도 제시된 부당행위계산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의 사실관계가 「법인세법」 제52조에 해당하지 않으면 시행령 제89조도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208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의 익금불산입은 어떻게 조정하는가? 자본준비금 감액에 따른 배당을 수익으로 회계처리한 후 법인세법 제18조 본문 규정에 따라 익금불산입하는 경우‘부의 유보’로 세무조정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7.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을 수익으로 회계처리한 뒤 익금불산입할 때의 세무조정을 물었다. 해당 배당을 익금불산입하는 경우 부의 유보로 세무조정한다.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 전단에 해당하는 배당을 받은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0,209
받지 못한 배당금도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나요? 내국법인이 수입하는 배당금은「법인세법 시행령」제70조제2항 및「소득세법 시행령」제46조(배당소득의 귀속시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7.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잉여금처분 결의 후 지급받지 못한 배당금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배당소득의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수입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0,210
종업원에게 줄 올림픽 입장권 비용은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종업원들에게 무상지급하기 위해 올림픽대회 입장권을 구입하고 지출하는 비용은, 「법인세법」 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이를 당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법인세 법인세법 2017.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지급할 올림픽대회 입장권 구입비가 손금인지 물었다. 해당 입장권을 구입하고 지출한 비용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내국법인이 종업원들에게 무상 지급하기 위해 구입한 경우에 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0,211
제3자 배정으로 취득한 주식은 합병포합주식인가? 합병법인이 제3자 배정 신주 발행방식으로 합병등기일 전 2년 내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은‘합병포합주식등’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법인세 - 2017.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전 제3자 배정 신주 발행으로 취득한 주식이 합병포합주식등인지 물었다. 해당 피합병법인 주식은 합병포합주식등에 해당한다.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2년 내에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취득한 경우이다.
10,212
사업장 권리·의무 승계는 사업의 양도인가?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부터 어느 하나의 사업부문을 영위하던 사업장을 양수함에 있어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 및 일부 직원들이 사용하던 사무실의 임대차계약 등을 제외하고 주요 권리와 의무를 포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7.12.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 단위 과세 법인의 한 사업부문 사업장을 양수한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요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제외한 토지가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지는 관련 규정과 실제 사용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13
별도합산 잡종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법인이 잡종지를 취득하여 법 소정의 기간동안「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지방세법 2017.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취득한 잡종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법정 기간 동안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농지·임야·목장용지 외 토지이고 해당 재산세 과세대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14
반환되지 않는 소송 착수금은 언제 손금 처리하나? 내국법인이 사업과 관련한 소송의 법률대리인에게 지급하거나 지급할 착수금(반환받을 권리가 없는 것에 한함)은 그 법률대리인과의 계약에 따라 지급의무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17.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소송의 법률대리인에게 지급하는 착수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반환받을 권리가 없는 착수금은 지급의무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지급의무 발생 시기는 법률대리인과 체결한 계약에 따른다.
10,215
지주회사 규제로 주식을 처분하면 부득이한가? 피합병법인의 지배주주가 합병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가피하게 처분하는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17.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 지배주주가 공정거래법상 규제로 합병 교부주식을 처분한 경우를 물었다. 법률에 따라 불가피하게 처분한 경우 적격합병 관련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행위제한 규정에 따른 처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16
환지방식 개발의 토지 이전은 양도인가? 토지 및 공장건물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
양도소득세 - 2017.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와 공장건물의 이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과세대상이지만 환지처분에 따른 변경이나 체비지 충당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유상 이전되었는지가 기준이다.
10,217
증여받은 환지방식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에는“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해당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이며,「소득세법 시행규칙」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17.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구역의 농지를 증여받았을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농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리과세 기간과 건축 가능일부터 2년은 비사업용 토지 해당기간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18
출자전환 채무면제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제17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발행하는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2017.12.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른 채무면제이익 계산과 고가 신주 인수의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물었다. 주식 시가가 액면가액보다 낮으면 액면가액 초과 발행액만 익금에 산입하고 액면가액과 시가의 차액은 제외한다. 고가 신주 인수가 무상지원 목적의 비정상적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였는지는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19
구상채권 공개매각 손실은 손금에 산입되나?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6항의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구상채권을 특수관계가 없는 불특정 응찰자를 대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가장 높은 가액을 제시하는 응찰자에게 그 가액으로 매각함으로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7.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보증으로 생긴 구상채권의 공개경쟁입찰 매각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특수관계 없는 최고가 응찰자에게 매각해 발생한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한다. 불특정 응찰자를 대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거쳐 가장 높은 가액으로 매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20
권역 밖 재이전이나 공장 일부 임대 시 감면세액이 추징되나?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에 따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중 공장을 일부 임대하거나 동일한 과밀억제권역 밖 지역으로 이전 시 당초 감면받은 세액을 추가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7.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중인 공장을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재이전하거나 일부 임대하면 기존 감면세액이 추징되는지를 묻는다. 재이전하거나 공장 일부를 임대해도 당초 감면대상 과세기간의 법인세는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기간 중 이전 전과 세분류가 다른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면 감면이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0,221
직원에게 받은 소송비용은 현금영수증 대상인가?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 가입대상이 아닌 내국법인이 직원과의 소송에서 승소하여 소송비용을 패소자인 직원으로부터 수령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님
법인세 법인세법 2017.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승소 후 패소한 직원에게 받은 소송비용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소송비용 수령액은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니다. 법인이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 가입대상이 아니라는 조건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0,222
연구전담요원 제외 전 인건비도 공제되나? 임원이자 연구전담요원인 자가 사업연도 중 회사의 주식을 10% 초과 취득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전담요원에서 제외되는 경우 <br /> - 제외 사유 발생일 이전까지의 인건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조세특례 - 2017.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연구전담요원에서 제외된 임원의 제외 전 인건비가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제외사유 발생일 이전 기간에 상당하는 인건비에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법인 주식 취득으로 소유지분이 총발행주식의 10%를 초과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10,223
차명계좌는 부정행위이며 관련 소득세 제척기간은 10년인가? (질의 1) 차명계좌를 이용한 것이 법인세를 포탈하기 위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고 (질의 2) 「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1항제1호단서(이하 “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17.12.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명계좌 이용의 부정행위 해당 여부와 상여처분 관련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부정행위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부정행위로 포탈한 법인세의 상여처분 관련 소득세에는 조건부로 10년을 적용한다. 2012.1.1. 현재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귀속연도에 한해 10년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24
국외 민사소송 합의금과 법률비용은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공정거래 관련 문제로 국외에서 구매자집단으로부터 민사소송을 제기 당하여 합의금 지급으로 민사소송을 종결한 경우, 당해 지급한 민사합의금 및 관련 법률비용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2017.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정거래 관련 국외 민사소송을 끝내기 위해 지급한 합의금과 법률비용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민사합의금과 관련 법률비용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한다. 국외 구매자집단이 제기한 민사소송을 합의금 지급으로 종결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10,225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출연금은 손금인가? 금융기관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해 설립된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의 협약에 따라 지출한 출연금이 해당 금융기관의 대출채권 회수와 관련한 보증재원으로 사용되는 경우, 그 출연금은 해당 금융기관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법인세 - 2017.12.0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의 협약에 따라 금융기관이 낸 출연금의 손금 여부 등을 물었다. 대출채권 회수 관련 보증재원으로 쓰이는 출연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지정기부금은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의미한다.
10,226
부의 기여로 오른 주식가치는 증여이익인가? 부의 기여로 분양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수증자의 주식가치가 증가한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7.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의 기여로 법인이 분양사업을 시행해 자녀의 주식가치가 증가한 경우 증여이익인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그 이익을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해당 여부는 재산의 증여와 개발사업 시행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42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42조 (자동 해소 실패)
10,227
원인무효 판결 확정 시 증여세를 경정하나?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따라 당해 증여재산을 반환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7.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원인무효 판결 확정 시 증여세 경정결정 여부 등을 물었다. 질의1과 질의2 모두 각각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질의1은 서면-2015-상속증여-0330, 질의2는 재산세과-181이 참고 사례다.
10,228
아파트 부대시설 이용료는 누구에게 받은 금액이 과세되나?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운영·관리하면서 입주자들로부터 실비상당의 이용료를 받고, 외부인으로부터도 이용료를 받는 경우 외부인의 이용료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7.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와 외부인에게 받은 부대시설 이용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자의 실비상당 이용료는 과세되지 않지만 외부인에게 받은 이용료는 과세된다. 주차장·운동시설·승강기 등 공동주택 부대시설을 운영·관리하는 경우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10,229
아파트 부대시설 이용료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운영·관리하면서 입주자들로부터 실비상당의 이용료를 받고, 외부인으로부터도 이용료를 받는 경우 외부인의 이용료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7.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와 외부인에게 받은 부대시설 이용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자의 실비상당 이용료는 과세되지 않지만 외부인의 이용료는 과세된다.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주차장, 운동시설과 승강기 등을 운영·관리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230
아파트 부대시설 이용료는 누구에게 과세되나?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운영·관리하면서 입주자들로부터 실비상당의 이용료를 받고, 외부인으로부터도 이용료를 받는 경우 외부인의 이용료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7.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차장 등 부대시설 이용료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자에게 받는 실비상당액은 과세되지 않지만 외부인에게 받는 이용료는 과세된다.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부대시설을 직접 운영·관리하며 이용하게 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231
아파트 부대시설 이용료는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운영·관리하면서 입주자들로부터 실비상당의 이용료를 받고, 외부인으로부터도 이용료를 받는 경우 외부인의 이용료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7.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와 외부인에게 받는 부대시설 이용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자의 실비상당 이용료는 과세되지 않지만 외부인의 이용료는 과세된다. 대상은 주차장·운동시설·승강기 등 공동주택 부대시설의 운영·관리 이용료이다.
근거 법령·조문
10,232
아파트 부대시설 이용료에 부가세가 붙나?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운영·관리하면서 입주자들로부터 실비상당의 이용료를 받고, 외부인으로부터도 이용료를 받는 경우 외부인의 이용료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7.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와 외부인에게 받는 부대시설 이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자에게 받는 실비상당액은 과세되지 않지만 외부인에게 받는 이용료는 과세된다. 단지 내 주차장·운동시설·승강기 등 공동주택 부대시설을 운영·관리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0,233
입주자대표회의의 부대시설 이용료는 과세되나?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운영·관리하면서 입주자들로부터 실비상당의 이용료를 받고, 외부인으로부터도 이용료를 받는 경우 외부인의 이용료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7.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와 외부인에게 받은 공동주택 부대시설 이용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자에게 받은 실비상당액은 과세되지 않지만 외부인에게 받은 이용료는 과세된다. 대상 시설은 단지 내 주차장, 운동시설, 승강기 등 공동주택 부대시설이다.
근거 법령·조문
10,234
기부금 계좌를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는가? 공익법인등이 기부금을 받는 계좌는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며 전용계좌의 개설·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됨
상속증여세 - 2017.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용계좌 미신고 가산세의 수입금액 범위와 기부금 계좌 미신고 시 제재를 묻는다. 현물 출연재산도 수입금액에 포함되며 기부금 계좌를 개설·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정당한 사유에 따른 감면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50의2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78조제10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48조 (자동 해소 실패)
10,235
인적분할 신설법인 근로자도 정규직 수에 포함되나?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고 사후관리기간 중 가업인 해당 법인이 인적분할하여 가업 법인과 같은 업종의 분할신설법인이 설립된 경우 정규직 근로자 수에는 분할신설법인의 정규직 근로자 수가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7.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중 인적분할한 경우 정규직 근로자 수 계산을 물었다. 가업 법인과 같은 업종의 분할신설법인 정규직 근로자 수도 포함한다.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법인이 사후관리기간 중 인적분할한 경우에 해당한다.
10,236
전 소유자 위약금 대납액은 필요경비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법적 지급의무 없이 대신 지급한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법적 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7.1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 소유자의 위약금을 매수인이 대신 지급한 경우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적 지급의무 없이 대신 지급한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 법적 지급의무의 유무는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37
물납 판정의 상속재산에 사전증여재산도 포함되나?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비상장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4조제1항제2호나목(이하 “쟁점규정”이라 함)의 “상속재산”에는 사전증여재산이 포함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7.1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물납 가능 여부를 판단할 때 상속재산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상속재산에는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사전증여재산도 포함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되는지가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0,238
최초 협의분할 재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사망한 후 생존한 상속인과 사망한 자의 상속인들 사이에 최초로 상속재산 협의분할함에 있어 특정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상속증여세 - 2017.1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공동상속인 사망 후 최초 협의분할한 재산의 증여세와 취득시기를 묻는다. 법정상속분을 초과해도 증여세 문제는 없으며 취득시기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때이다. 생존 상속인과 사망한 공동상속인의 상속인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최초 협의분할이어야 한다.
10,239
상가관리단은 유료주차장 수익을 구분소유자에게 분배해야 하는가? 건물 자치운영관리단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1거주자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나,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하며, 상가관리단이 구분소유자들에게 유료주차장의 수익을 분배해야 하는지에
국세기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17.1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관리단이 유료주차장 수익을 구분소유자들에게 분배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수익 분배 여부는 세법해석사항이 아니어서 국세청이 답변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건물 자치운영관리단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나 1거주자가 아니라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40
다른 병원에 제공한 음식물은 면세되는가? 의료보건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입원환자에게 직접 공급(직영 구내식당)하는 음식물은 의료보건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다른 병원(입원환자 및 직원)에 제공하는 음식물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 2017.1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보건용역 사업자가 다른 병원 등에 제공하는 음식물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직영 구내식당이 자기 입원환자에게 직접 공급한 음식물은 면세되지만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면 과세된다. 면세는 의료보건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음식물 공급에 한정된다.
10,241
공동기술개발 정부출연금은 과세표준에 넣나? 참여기관이 주관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공동기술개발연구용역을 수행하고 그 결과물을 참여기관과 주관기관이 공동소유로 하면서 정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로부터 지원되는 정부출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7.12.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기술개발 협약에 따른 정부출연금과 기술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용역과 직접 관련 없는 정부출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기술료의 과세 여부는 실시권 대가 여부와 지급받는 기관 등 구체적 성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0,242
특정법인 주주가 공익법인이면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가? 특정법인의 주주 등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함으로써 특정법인의 주주 등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이익을 얻은 특정법인의 주주가 공익법인인 경우 상증법 제48조가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7.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의 주주가 공익법인일 때 거래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적용을 물었다.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공익법인인 주주에게는 별도 규정이 적용된다. 공익법인인 경우 상증법 제48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243
부모가 가업을 얼마나 영위해야 특례가 적용되는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일 전 10년이상 계속하여 부 또는 모가 가업을 실제 영위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 - 2017.1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 요건을 물었다. 증여일 전 10년 이상 부 또는 모가 가업을 실제 영위한 경우 적용된다. 회답은 재산세과-461의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0,244
토지 양도 관련 변호사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이 아닌 경우에는 양도세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
양도소득세 - 2017.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 과정에서 발생한 변호사 비용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보상금 증액과 직접 관련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은 일정 범위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양도의 근거 법률과 보상금 증액 여부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10,245
거주주택 특례의 실제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때, 거주요건은 사실상의 거주여부로 판단하고, 거주기간은 해당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을 통산(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은 주택임대사업자 동록일 이후의 거주기간)하는 것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7.12.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보유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에서 거주기간과 등록 요건을 물었다. 실제 거주기간을 통산하며 거주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임대하고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46
전환사채 조기상환 추가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조기상환하면서 채권 보유자인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사전약정 없이 상환일 이후부터 만기일까지의 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동 금액은 「법인세법」제93조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법인세 법인세법 2017.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전환사채 조기상환일 이후 만기까지의 이자를 추가 지급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전약정 없이 추가 지급한 금액은 법인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이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조기상환하고 미국법인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47
감면제품을 반제품으로 쓰면 감면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감면사업에서 생산한 제품을 비감면사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제조를 위한 반제품으로 사용하는 경우 같은 법 제143조에 따라 감면사업과 비감면사업을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는 것이며 감면소득은 당해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객
국제조세 조세특례제한법 2017.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사업 제품을 비감면사업 제품의 반제품으로 사용할 때 감면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감면사업과 비감면사업을 구분경리하고 감면소득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한다. 사업을 겸영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감면사업의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248
외국법인이 부담한 외국세액도 환급되나? 「법인세법」제5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투자신탁이 국외의 자산에 투자하여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외국법률에 의해 원천징수 납부하는 세액을 외국법인이 부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7.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부담한 외국 원천징수세액에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외국법인이 세액을 부담하고 환급받아 반환하기로 계약한 경우 해당 외국법인세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투자신탁이 국외 자산에서 받은 이자소득에 대해 외국법률로 원천징수 납부한 세액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249
헤어디자이너 봉사료는 과세표준에서 빠지나? 사업자가 종업원의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ㆍ기재하여 수령한 후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구분ㆍ기재하여 수령한 봉사료를 서비스를 제공한 종
부가가치세 - 2017.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헤어디자이너에게 지급하는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구분 기재해 받은 뒤 실제 서비스 제공 종업원에게 지급하면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서비스 제공자와 무관하게 전 종업원에게 일정 기준으로 지급하면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10,250
해외선주 직원 지원서비스는 영세율인가? 사업지원서비스라는 주된 사업에 부수되어 주택임대용역이 공급되는 경우라도 해당 주택임대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7.11.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선주가 파견한 직원에게 제공하는 포괄적 사업지원 서비스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업종 분류와 대금 수령 요건을 갖춘 사업지원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상시 주거용 임대 대가는 면세된다. 해당 활동이 지정 사업지원 서비스업으로 분류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