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1
위탁사업 정산금액은 모두 공급가액에 포함되나?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그 받은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며 단순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각 과업 중 확정된 예산을 집행하고 나머지 과업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는 단순 자금집행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
부가가치세 - 2017.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계약에 따라 사업비를 정산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을 물었다.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이면 대가 합계액이 공급가액이고, 단순 자금집행액은 제외된다. 구체적으로 어느 유형인지는 위수탁계약과 업무수행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10,152
운송주선업체의 공급가액은 총운임인가 수수료인가? 운송주선업자가 자기의 책임 하에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사업자로부터 받은 운임 전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단순 운송주선인 경우에는 주선용역의 대가에 대하여만 발급함
부가가치세 - 2017.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체가 발급할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를 물었다. 단순 주선이면 각 수행자의 용역대가별로, 자기 책임의 운송이면 화주에게 받은 총액으로 발급한다. 운송주선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운송 및 하역용역을 제공했는지가 기준이다.
10,153
사용한 재화를 원 공급자에게 돌려주면 누가 계산서를 발급하나? 영업권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다가 다시 원 공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7.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아 상당기간 사용한 재화를 원 공급자가 회수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단순한 계약취소가 아니라 외상매출금 회수 방법으로 회수하면 재화의 환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화를 회수당한 사업자가 당초 공급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54
조미 염장액을 섞은 계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관세율표의 분류상 제207호(가금류의 육과 식용 설육) 또는 제210호(육과 식용 설육, 육이나 설육의 식용 고운 가루 및 거친 가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7.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질 방지와 보존을 위해 조미 염장액을 섞은 계육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계육이 관세율표번호 제0207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다. 관세율표상 해당 분류에 속하는지가 면제 적용의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0,155
아파트 외부인 주차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부대시설을 운영ㆍ관리하면서 입주자와 외부인들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외부인들로부터 받는 이용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음
부가가치세 - 2017.12.26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주차장을 이용하는 입주자와 외부인의 이용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입주자의 실비상당 이용료는 과세되지 않지만 외부인의 이용료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별도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주차장관리수입 등은 비과세 관리비와 다르게 취급한다.
10,156
아파트 운동시설의 외부인 이용료는 과세되나?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부대시설을 운영ㆍ관리하면서 입주자와 외부인들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외부인들로부터 받는 이용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음
부가가치세 - 2017.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가 운영하는 단지 내 운동시설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자 실비 이용료에는 납세의무가 없지만 외부인의 이용료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입주자 전용 시설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실비 상당액을 받아야 한다.
10,157
외부인의 단지 골프연습장 이용료는 과세되나?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부대시설을 운영ㆍ관리하면서 입주자와 외부인들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외부인들로부터 받는 이용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음
부가가치세 - 2017.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단지 내 골프연습장을 외부인이 이용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외부인에게 받은 부대시설 이용료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입주자만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실비상당액의 회비를 받는 시설에는 납세의무가 없다.
10,158
확정된 모집수당은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가? 선급비용으로 계상되었더라도 지급의무가 확정되어 손금에 해당되는 경우 비상장 주식 순자산가액 계산시 자산에서 차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7.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조회사의 선급비용에 든 모집수당을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 계산 시 자산에서 차감하는지 물었다. 평가기준일 현재 지급의무가 확정된 모집수당 상당액은 자산에서 차감한다. 상조회사가 모집수당을 선급비용으로 자산에 계상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59
재혼으로 세대원이 바뀌어도 거주요건을 충족하나? 재혼한 배우자가 2년이상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재혼 전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하는 일반주택 외의 주택이 장기임대주택의 요건 충족시 소득법§155⑳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7.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혼으로 세대원이 변경된 경우 거주주택의 거주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가 일반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했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160
임차 차량을 연도 중 취득하면 한도를 따로 계산하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으나, 운행기록 등을 작성·비치하지 아니한 업무용승용차를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임차기간의 만료로 사업연도 중에 취득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산입 한도액은 임차 또는
법인세 - 2017.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하던 업무용승용차를 사업연도 중 취득한 경우 손금산입 한도 계산방법을 물었다. 임차와 취득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업무용승용차로 계산한다. 보험에는 가입했으나 운행기록 등을 작성·비치하지 않고 계속 사용한 경우이다.
10,161
임차 후 취득한 승용차의 손금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으나, 운행기록 등을 작성·비치하지 아니한 업무용승용차를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임차기간의 만료로 사업연도 중에 취득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산입 한도액은 임차 또는
법인세 - 2017.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하던 업무용승용차를 사업연도 중 취득한 경우 손금산입 한도 계산방법을 물었다. 임차와 취득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업무용승용차로 계산한다. 보험에는 가입했지만 운행기록을 작성·비치하지 않고 취득 후 계속 사용한 경우이다.
10,162
리스차량을 연도 중 취득하면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으나, 운행기록 등을 작성·비치하지 아니한 업무용승용차를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임차기간의 만료로 사업연도 중에 취득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산입 한도액은 임차 또는
법인세 - 2017.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하던 업무용승용차를 사업연도 중 취득한 경우 관련비용 손금산입 한도 계산법을 물었다. 임차와 취득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업무용승용차로 보아 한도액을 계산한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했지만 운행기록을 작성·비치하지 않고 계속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10,163
비영리법인 간 재산 증여는 비과세인가? 민법에 의해 설립된 (사)00협회가 해산하고 「000법률」에 따라 법인이 설립되면서 재산을 승계하는 경우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7.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재산이 증여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설립근거 법령에 승계 규정이 없으면 해당 재산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재산과 권리·의무를 신설 비영리법인이 승계하도록 법령에서 규정했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0,164
미카도 게임 용구는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미카도 게임 용구는 개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에서 과세대상으로 열거하고 있지 아니하여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기타 개별소비세법 2017.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카도 게임 용구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게임 용구는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의 JUMPING MIKADO GAME 용구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0,165
기숙사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건물을 주거용 주택으로 임대하고 임차인이 당해 건물을 상시 주거용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건축법 시행령 2017.12.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을 기숙사 등으로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고시원 시설을 숙박 형태로 사용하게 하면 과세되지만 상시 주거용 주택으로 임대하면 면제된다. 건축허가의 용도만이 아니라 시설 구조와 임차인의 실제 상시 주거용 사용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66
기부채납 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단순한 무상기부인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하나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동안 사용ㆍ수익하는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로서 동 건물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때에는 동 건물의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7.12.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기부채납과 관련한 신축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조건 없는 무상기부는 불공제되지만 과세사업용 건물을 사용·수익하는 조건이면 공제된다. 공제 여부는 자기 사업 관련성과 일정기간 사용·수익 조건 및 과세사업 사용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10,167
보조금 재원의 용역대가는 과세표준인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재원으로 과세사업을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7.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사업에서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받은 용역 대가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그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사업자가 위탁사업계약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68
전입 직원 인건비 정산은 공동경비인가? 전출법인과의 인건비 정산 목적이 전입 직원의 인건비를 전출법인과 단순히 정산하는 데 있는 경우에는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법인세 법인세법 2017.1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서 직원이 전입할 때 인건비 정산에 공동경비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전입 직원 인건비의 단순 정산이면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정상 거래와 사회통념 또는 상관행을 벗어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별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69
별도 평가해 취득한 영업권은 상각자산인가? 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차량운반구를 인수하기 별도로 영업권을 평가한 금액을 지급하는 계약을 하고, 그 영업권이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17.12.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운반구와 별도로 평가해 유상 취득한 영업권의 법인세상 처리방법을 물었다.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 취득한 금액이면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에 해당한다. 사업 양도·양수 해당 여부와 평가의 적절성은 계약내용과 평가방법 등 제반 상황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70
사업연도 중 모법인 설립 시 연결납세가 가능한가? 내국법인이 포괄적 주식 이전을 통해 연결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완전자법인은 연결모법인의 설립등기일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를 최초의 연결사업연도로 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최초의 연결사업연도 개시일
법인세 - 2017.1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주식 이전으로 사업연도 중 모법인을 세운 경우 연결납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설립등기일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를 최초 연결사업연도로 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개시일의 자산양도손익은 연결법인 간 거래손익으로 조정할 수 있다.
10,171
기업인수목적회사 합병이 이익증여 대상인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취득한 주식에 기초하지 않은 실권주 재배정으로 주식을 취득한 이후 비상장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으로 상장된 경우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증여 규정 적용되지 않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7.12.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권주 재배정 후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해 얻은 주식가액 증가이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조건에서는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증여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추가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특수관계가 없는 상장법인과 합병된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0,172
가족 간 임대보증금도 부담부증여 채무인가? 직계존비속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을 증여하면서 해당 재산에 해당하는 채무(임대보증금)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를 차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7.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임대차계약 재산을 부담부증여할 때 임대보증금 차감 여부를 물었다. 수증자가 해당 재산의 임대보증금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면 재산가액에서 차감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세과-915, 2010.12.10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10,173
비상장주식 증여는 증여세 대상인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증여재산과 이익에 대하여 수증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비상장주식의 증여가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증여일 현재 주식가액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 - 2017.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증여가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증여로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증여재산과 이익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비상장주식의 과세 여부는 증여일 현재 주식가액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10,174
공급시기 후 전자계산서 발급은 가산세 대상인가? 전자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지난 후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11일 이전에 발급한 경우 「법인세법」 제76조에 제9항 제4호 가목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7.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산서를 공급시기에 발급하지 않고 이후 전자계산서로 발급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공급시기 이후 전자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 결론은 계산서에 전자계산서를 포함하여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175
전력산업기금의 발전차액은 특별세액감면 대상 소득인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받는 발전차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른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7.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받는 발전차액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소득인지 물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지원받는 해당 발전차액은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한다. 관련 법률에 따른 사업자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발전차액을 지원받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76
발전차액은 특별세액감면 대상 소득인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받는 발전차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른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7.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받은 발전차액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발전차액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한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관련 법률에 따라 기금에서 발전차액을 지원받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0,177
영세율 거래를 계산서로 잘못 발급하면 가산세인가? 구매확인서에 의한 영세율 공급분을 담당자 착오로 전자계산서로 발급한 후 발급기한을 경과하여 발견한 뒤, 전자계산서 발급을 취소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지연･미발급한 것은 「부가세법」제60조 제2항의 가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7.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거래에 전자계산서를 잘못 발급한 것이 가산세 면제 사유인지를 물었다. 전자세금계산서 대상 거래에 전자계산서를 발급한 착오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므로 가산세가 부과된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불이행한 것으로 보아 부가세법상 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78
연부연납 중 개정된 가산금 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나? 각 회분의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은 연부연납 신청 당시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이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7.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기간 중 개정된 연부연납가산금 가산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각 회분에는 연부연납 신청 당시 시행령상 이자율을 적용한다. 회답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36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10,179
학생과 교직원에게 준 기술료 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산학협력단이 학생으로부터 지식재산권을 이전받은 대가로 학생에게 지급하는 기술료 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교직원으로부터 직무관련 연구수행 과정에서 획득한 노하우를 이전받은 대가로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기술료 보상금
소득세 소득세법 2017.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학협력단이 학생과 교직원에게 지급한 기술료 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학생의 지식재산권 이전 대가는 기타소득이고 교직원의 직무 관련 노하우 이전 대가는 근로소득이다. 지급 대상과 이전받은 권리·노하우의 성격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10,180
적격분할 승계 이월세액공제는 언제 기준으로 계산하나? 내국법인이 적격인적분할한 후 존속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는 이월된 세액공제는 분할등기일 현재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법인세 법인세법 2017.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인적분할 때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이월세액공제의 계산기준일을 묻는다.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는 이월된 세액공제는 분할등기일 현재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의 요건을 갖춰 인적분할한 후 존속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0,181
회수 못 한 임차보증금을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나?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당해 사업장에 대한 임차보증금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7.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례식장 사업자가 임대인의 부도로 회수하지 못한 임차보증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임차보증금이 정해진 대손금 요건에 해당하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해당 사업장 임차보증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82
임차인대표회의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7.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해당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단체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83
완전자회사 채권 출자전환은 부당행위인가? 완전자회사에 대한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해당 출자전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등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출자전환의 목적·경위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
법인세 법인세법 2017.12.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자회사에 대한 채권의 출자전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적용 여부는 출자전환의 목적·경위 등 제반사항을 종합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었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0,184
사육한 소의 고기 판매는 농가부업소득인가? 양계업을 하는 농민이 축사에서 소를 사육하여 도축업자에게 도축을 의뢰한 후 해당 농민이 도축한 고기를 포장·판매하여 발생하는 소득은「소득세법」제1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에 해당하
소득세 소득세법 2017.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계업 농민이 소를 사육한 뒤 도축을 맡기고 고기를 판매한 소득이 농가부업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고기의 포장·판매로 발생한 소득은 농가부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농민이 도축업자에게 도축을 의뢰한 후 직접 포장·판매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0,185
상속주택 포함 3주택의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7.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포함한 3주택 보유 세대의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와 가산세율 적용을 물었다. 요건을 갖춰 종전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지만 다른 일반주택 양도에는 가산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새 주택은 종전 일반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취득하고 종전주택은 새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86
이전본사 근무인원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는가? 법인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에 따른 법인세 감면대상 소득을 산출함에 있어 ‘이전본사 근무인원’은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본사에서 본사 업무에 종사하는 상시 근무인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17.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에 따른 법인세 감면에서 이전본사 근무인원 계산법을 물었다.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본사에서 본사 업무에 종사하는 상시 근무인원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 인원은 본사 이전에 따른 법인세 감면대상 소득을 산출할 때 사용된다.
10,187
압축기장충당금은 순자산가치 평가에 반영하는가? 상증령 §55①에 따른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며, 법인법 §47의2에 따라 설정된 압축기장충당금은 순자산가치 평가 시 고려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2017.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장부가액과 압축기장충당금의 평가상 처리를 물었다.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으면 장부가액으로 하며 압축기장충당금은 평가에 반영하지 않는다.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88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적용시 순이익이 낮은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2017.4.1.~2018.3.31. 기간 중 거래한 비상장주식은 순자산가치의 70%를 하한으로 함
법인세 - 2017.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고가 매입한 비상장주식의 시가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기간의 거래는 관련 시행령과 부칙을 준용해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한다. 2017년 4월 1일부터 2018년 3월 31일까지 거래한 경우에 적용한다.
10,189
물적분할 승계 재고자산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내국법인이 물적분할을 통해 도매사업부문을 승계함에 따라 「법인세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해당 도매사업부문이 보유한 재고자산의 시가는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
법인세 법인세법 2017.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로 승계하는 도매사업부문 재고자산의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시가는 시행령 기준에 따라 산정하며 제시된 도매가격과 소매가격은 매매사례가액이 아니다. 「법인세법」 제47조제1항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0,190
취득 당시 도시지역 주택도 농어촌주택 특례되나?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농어촌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할 때 취득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 제1항의 적용대상이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7.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도시지역에 있던 주택이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도시지역에 소재한 주택은 농어촌주택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강원도 B주택은 취득 당시 도시지역인 일반상업지역에 소재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0,191
미성년자의 세대생략 할증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2016년 1월1일 이후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인 경우로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할증과세액은 상증령 §46의3②(1)에 따르는 것이며, 2016년 1월 1일 전에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7.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6년 전후로 조부모 등에게 두 차례 증여받은 미성년자의 할증과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총증여재산의 산출세액을 각 증여재산가액 비율로 안분해 1차분과 2차분의 할증률을 달리 적용한다. 1차분에는 30%를 적용해 종전 납부액을 빼고, 2차분에는 40%를 적용한 금액을 더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92
지배목적 주식 관련 사업부문에 대여금도 포함되나? 지배목적 보유 주식 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에는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에 대한 대여금은 포함하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7.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목적 보유 주식과 관련 자산·부채로 구성된 사업부문에 대여금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에 대한 대여금은 해당 사업부문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주식 등 관련 사업부문 요건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10,193
골프장 고정자산만 넘기면 사업 양도인가? 골프장 운영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 비품 등 사업용 고정자산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7.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사업용 고정자산만 양도해도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요 권리·의무를 제외하고 고정자산만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외되는 항목에는 영업권, 채권·채무 및 종업원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0,194
지자체 확인을 못 받은 주택도 양도세 감면되는가?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2제12항에 따라 감면대상주택임을 확인받지 못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99조의2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7.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주택이라는 확인을 받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령에 따른 감면대상주택 확인을 받지 못했다면 해당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감면 적용에는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10,195
재건축 조합원이 받은 1주택도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나?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은 일반분양하는 잔여세대의 아파트와 자기지분을 초과한 아파트를 취득하는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의 규약 등에 따라 분양대금으로 별도로 지급받는 금액 및 상가 등의 분양대금을 합계
소득세 - 2017.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공동사업에서 조합원 각자에게 분배되는 1주택이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조합원이 각 1세대를 취득한 경우 그 1주택의 가액은 조합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총수입금액은 일반분양 잔여세대, 초과지분 분양대금과 상가 등의 분양대금을 합계한다.
10,196
상환의무 없는 이사비용은 어떤 소득인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으로부터 지원받는 상환의무 없는 이사비용 상당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17.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재개발조합이 조합원에게 지급한 상환의무 없는 이사비용의 소득 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이사비용은 조합원의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조합이 금융기관 차입금을 재원으로 지급했고 조합원에게 상환의무가 없는 경우다.
10,197
영농조합법인 의제배당은 어떻게 과세하나? 영농조합법인의 출자자인 조합원이 해산으로 인하여 받는 의제배당소득은「조세특례제한법」제66조의 과세특례를 적용함
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7.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 조합원의 의제배당과 배당소득에 대한 특례 및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산으로 받는 의제배당에는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일정 배당소득은 5%로 원천징수한다. 면제액을 제외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198
천일염 판매소득은 농가부업소득인가? 염전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가 천일염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소득은「소득세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7.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염전업자가 천일염을 생산·판매한 소득이 농가부업소득인지 묻는다. 해당 소득은 농가부업소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농가부업소득 범위를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0,199
법인전환 후 건물 철거·신축은 사후관리 대상인가?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다음 건물을 철거 후 신축하여 그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는「조세특례제한법」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와 같은 법 제3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7.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이월과세 후 5년 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할 때 사후관리 적용 여부를 물었다. 철거 후 신축하여 사업을 계속하면 자산 양도나 사업 폐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용 건물과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00
종업원 없이 완전자회사를 합병해도 사업양도인가? 내국법인이 100% 지분을 보유한 완전자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로서 합병기일 전에 자회사의 종업원이 퇴사함으로써 합병기일에 종업원을 제외한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7.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자회사의 종업원을 승계하지 않은 흡수합병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종업원 외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이 100%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를 「상법」제527조의3에 따라 합병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