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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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송전선로 사업 소송비용은 언제 손금처리하나? 법인세민사소송법2017.11.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과 관련해 지급한 소송비용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소송비용은 사건종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민사소송법에 따라 내국법인이 지급한 소송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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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식매매 무효소송 비용은 언제 손금인가? 법인세민사소송법2008.12.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매 무효소송에 든 비용을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 처리하는지 물었다. 해당 소송비용은 사건종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민사소송법 제89조의 소송비용은 사건 종결연도 손금 또는 자산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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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파기환송이나 소 취하는 후발적 청구 사유인가? 국세기본민사소송법2005.03.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기환송·준비서면 제출·소 취하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이들은 확정력 있는 종국판결이 아니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거래나 행위가 판결 또는 같은 효력의 화해 등으로 다르게 확정된 경우에만 2월 이내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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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판상 화해금은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가? 소득세민사소송법2004.01.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고무효확인소송 중 화해조서에 따라 지급되는 금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지급금의 법적 성격에 따라 근로소득·퇴직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한다. 화해조서 내용과 관련 소송기록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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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강제관리 수입은 누구 명의로 신고·납부하나? 법인세민사소송법2001.04.2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제관리 부동산의 사업 및 관리업무 관련 소득의 신고·납부 주체와 소득구분을 물었다. 부동산 사업은 소유 법인 명의로 처리하며, 관리인 수당은 계속성이 있으면 사업소득이고 일시적이면 기타소득이다. 보조자의 대가는 고용관계가 있으면 근로소득이나, 구체적인 고용계약이 불분명한 부분은 정확히 답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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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도 대손요건인가? 법인세민사소송법1994.05.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결정이 대손금 처리 요건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명부등재 결정만으로는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있고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음이 확인되면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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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고정자산 가액을 만들지 않는 소송비용은 언제 손금인가? 법인세민사소송법1992.03.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 가액을 형성하지 않는 소송비용을 언제 손금으로 계상하는지 물었다. 해당 비용은 사건 종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다. 민사소송법상 소송비용이고 자산 취득이나 상표권 등 고정자산 가액을 형성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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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배당요구를 받은 제3채무자는 채무액을 공탁할 수 있는가? 기타민사소송법1991.11.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금액에 관한 배당요구를 송달받은 제3채무자의 지급의무를 물었다. 제3채무자는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채무액을 공탁할 권리가 있다. 세무서는 국세환급금 65,836,130원을 1991.10.24 지원에 공탁·신고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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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경락 절차비용은 부동산 취득원가인가? 법인세민사소송법1989.10.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보증금과 절차비용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원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부담액 중 부동산의 취득부대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민사소송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부담한 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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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행정소송 비용은 어떻게 지급받나요? 기타민사소송법1987.11.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관서와의 행정소송에 따른 소송비용을 지급받는 방법을 물었다. 제1심 수소법원에 소송비용 확정 결정 신청을 해야 한다. 세무서장은 법원이 교부한 소송비용 확정 증명에 따라 신청한 비용을 지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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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공매대금 충당 후 남은 잔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기본민사소송법1986.02.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매대금을 체납액에 충당한 뒤 남은 금액의 처리방법을 묻는다. 체납액에 충당한 사실을 체납자에게 알리고 잔여금은 법원에 공탁해야 한다. 잔여금 공탁은 민사소송법 제581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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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경매가 취소된 채권의 대손 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세민사소송법1985.06.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제경매 절차가 취소된 경우 해당 채권의 대손 시기를 물었다. 부동산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어 잔여재산이 없게 되는 때가 대손 시기다. 선순위 채권과 절차비용 변제 후 잉여가 없어 경매가 취소된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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