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6조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4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전체
기관 회신 14건
- 음파조류 퇴치기도 부가가치세가 환급되나요?2017.11.3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2766
- 사육용 전열기기의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2017.01.3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0167
- 축산 악취제거기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나?2016.12.2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5609
- 별표에 없는 유해조수 방지망도 환급되는가?2016.06.3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1990
- 유해조수 퇴치기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2016.05.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3902
- 종이멀칭지는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인가?2016.05.1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3501
- PE파이프 구입세액은 농기자재로 환급되나?2016.02.15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부가-21357
- 열거되지 않은 농업용기자재도 환급되나?2015.11.1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1350
- 별표에 없는 농업용 기자재도 환급되는가?2014.10.2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874
- 별표에 없는 농업용 파이프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가?2014.08.0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689
- 축산농가용 송풍기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나?2014.08.0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690
- 특례규정에 없는 농업용 기자재도 환급받을 수 있는가?2014.08.0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688
- 비닐하우스 공사용역도 농업용기자재 환급 대상인가?2013.07.2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674
- 다른 직업을 겸하는 어민도 기자재 환급 대상인가?2012.03.1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257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도ㆍ소매업과 건설업을 겸영하는 사업자로부터 농업용 기자재 및 그 설치공사를 공급받은 경우, 농업용 기자재 관련 매입세액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에 의한 환급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전2613 · 2016.11.09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