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67조 간이과세자의 신고와 납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9건 · 결정 2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부가가치세법 전체
기관 회신 9건
- 스크랩 거래계좌에 일부만 입금하면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2441
- 구리 스크랩 부가세를 늦게 입금하면 가산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0279
- 공급받는 자의 성명이 틀리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921
- 공익단체의 고유목적 공급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283
- 지방자치단체 매점의 재화는 면세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386
- 공동주택 난방열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091
- 고유번호 세금계산서에도 미등록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1235-791
- 비과세 농가부업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1235-733
- 외국법인은 법인세 신고와 세금계산서 제출을 해야 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국조1234-362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가공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경정)국심2006중316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인지의 여부(취소)국심2006중378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