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판매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로 발급하는가?

사업자가 위탁 또는 대리 방식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다. 제조업자가 일괄 판매한 상품을 연쇄화 사업법인이 공동 보관한 뒤 가맹점별로 배달하는 사례도 제시됐다.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 재화를 공급하는 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그리고 수탁자 또는 대리인은 위탁자 또는 본인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함

부가가치세과-2647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등)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2-69-5 【위탁판매 등의 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자가 위탁 또는 대리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위탁자(본인)는 수탁자(대리인)에게, 수탁자(대리인)는 거래상대방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 간세 1235-2121, 1977. 7. 19.

위탁판매업을 하는 연쇄화 사업법인이 각 제조업자로부터 일괄구입 공동 보관한 상품을 각 가맹점별로 분할 배달하는 경우에 일괄구입시 위탁자인 각 가맹점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제조업자는 연쇄화 사업법인에게, 연쇄화 사업법인은 각 가맹점포에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함.

질의

위탁판매 등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어떤 방법으로 발급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위탁 또는 대리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거래상대방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위탁자인 각 가맹점을 알 수 없는 일괄구입의 경우 각 제조업자는 연쇄화 사업법인에게, 연쇄화 사업법인은 각 가맹점포에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2951 (2017.11.30 회신), "위탁판매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로 발급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447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