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58조 징수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0건 · 결정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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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0건
- 위탁판매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로 발급하는가?2017.11.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2951
- 법원 의뢰 감정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교부하는가?2006.01.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9
- 신탁자산의 공급시기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는가?2000.11.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842
- 폐업 후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가?2000.08.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029
- 수탁판매 수수료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1999.09.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797
- 장치기간경과물품 공매 시 누가 세금계산서를 주나?1999.07.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168
- 공단의 대행 건설공사에 위탁판매 규정이 적용되나?1992.12.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851
- 외국법인 합병 때 국내사업장은 어떤 신고를 해야 하나?1992.08.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22601-394
- 비축원자재를 차용·상환할 때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하는가?1992.02.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202
- 조달 물자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주나?1989.12.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771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신탁재산인 쟁점부동산의 우선수익자에게 청구법인이 이를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3서4713 · 2014.09.0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보증수리용역을 업무무관 매입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 2011서0456 · 2011.08.31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