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요양급여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1건 · 결정 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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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1건
- 비염 치료 목적의 코 수술은 부가세가 면제되나?2021.02.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1-법령해석부가-0012
- 한의사의 진료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2017.11.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908
- 색소침착·반흔제거술은 과세되는가?2016.12.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5288
- 코수술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2016.05.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3511
- 소음순성형술 진료용역은 면세되나?2016.02.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0247
- 미용 목적 피부 시술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016.02.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부가-22064
- 미용 목적 코필러 시술은 과세되는가?2014.05.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과-498
- 치료 목적 코성형도 부가가치세 대상인가?2014.05.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482
- 눈성형 등 비급여 수술은 부가세 대상인가?2014.05.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416
- 승모근 통증과 어깨라인 한방치료는 면세인가?2014.04.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53
- 유방 재건수술 비용은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2012.12.2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528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재화가 당뇨병 진료용역의 공급에 부수되는 재화에 해당하므로 면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2926 · 2025.11.1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무장병원인 청구법인이 제공한 의료보건용역에 대하여 과세대상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부1246 · 2025.08.1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지급처로부터 사업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2914 · 2024.10.2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점매입세액은 과세사업을 위하여 공급받은 용역이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7475 · 2024.01.1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인에게 임차료를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고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1중1910 · 2021.09.1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의사자격이 없는 청구인이 의사를 고용하여 자기 명의로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제공한 의료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서3421 · 2020.07.3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보관 및 창고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서1962 · 2018.11.2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의료사고 또는 성형수술에 불만족해 하는 환자에게 반환한 쟁점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서3295 · 2018.10.31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제공한 보건관리업무 대행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조심 2015중3829 · 2015.12.2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제공한 보건관리업무 대행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조심 2015중3929 · 2015.12.1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장례식장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조심2014중3137 · 2014.09.0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장례식장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조심2014전2957 · 2014.09.0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