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41조 공통매입세액 재계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6건 · 결정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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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26건
- 협정관세율이 0%인 수입재화는 부가세가 면제되나?2017.11.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2564
- 소급적용된 연구기관도 감면대상인가?2012.07.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797
- 지방중소기업청의 시험장비 수입은 면세인가?2008.10.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620
- 환경관리공단의 수입물품은 부가세가 면제되나?2008.08.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2641
- 지방자치단체 시험소의 과학용 수입재화는 면세인가?2006.09.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23
- 지자체 시험소가 수입하는 과학용 재화는 면세되나?2005.07.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1072
- 공공 시험소의 과학용 수입재화는 면세되는가?2005.05.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19
- 기본관세율이 무세여도 수입재화가 면세되나?2000.03.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비46015-102
- 기본관세율이 무세여도 수입 부가세가 감면되나?2000.03.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소비 46015-102
- 지자체 연구소의 연구용 수입재화는 면세인가?2000.03.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523
- 무세율 연구기자재도 수입 부가세가 면제되나?2000.03.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524
- 사업양수인은 언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가?1999.01.04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25
- 한 사업장의 일부 사업부문 양도도 사업양도인가?1998.06.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405
- 과학관용 천체망원경 수입은 면세되는가?1997.02.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16
- 과학교육원의 감면 재화 수입은 부가세 면제인가?1996.09.0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비46015-256
- 과학교육원이 수입한 감면 재화는 부가세도 면제되나?1996.09.0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비46015-259
- 학술연구단체의 수입 재화는 면세되나?1996.07.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522
- 관세 감면 연구용 수입재화는 부가세가 면제되나?1996.03.0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20
- 음식점 인수자가 이전 체납세금도 부담하나?1996.01.11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68
- 국가 연구소의 면세 수입품은 부가세도 면제되는가?1992.06.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779
- 농촌진흥원의 시험용 수입물품은 면세되나요?1992.04.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448
- 직업훈련원 과학용 물품 수입은 면세되는가?1991.12.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672
- 음식점을 사실상 양수하면 누구 명의로 등록하나?1988.03.31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533
- 여관업을 양수하면 어떤 납세의무가 있나?1988.03.24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483
- 전사업자가 폐업신고하지 않아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1985.04.22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739
- 국립연구소의 연구용 수입물품은 면세되나?1979.05.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간세1235-1567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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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내협력사들에게 지급한 쟁점지원금을 이들로부터 제공받은 용역과 무관하다고 보아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8서0948 · 2018.06.0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축물의 매입세액을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 및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149 · 2016.10.1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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