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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해 수출하는 선박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건조해 수출하는 선박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 최신 회답2017.11.3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7.11.30
수출신고필증 교부 후 선주와 선박 인도서류에 서명한 날이 공급시기이다.
건조하여 수출하는 선박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를 물었다. 수출신고필증 교부 후 선주와 선박 인도서류에 서명한 날이 공급시기이다. 세관장으로부터 수출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뒤 선주와 함께 서명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17.11.30 · 미확인 · 서면-2017-부가-2782
건조하여 수출하는 선박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를 물었다. 수출신고필증 교부 후 선주와 선박 인도서류에 서명한 날이 공급시기이다. 세관장으로부터 수출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뒤 선주와 함께 서명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83.09.03 · 미확인 · 조법1265.2-925
선박을 건조해 수출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선박을 인도하는 서류에 서명한 날이 공급시기이다. 제시된 견해 가운데 을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