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의2조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7건 · 결정 4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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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7건
- 국민주택 규모 판단에서 도시지역은 무엇을 뜻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2972
- 면세되는 국민주택 규모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2490
- 국민주택과 주차장 공사를 함께 하면 면세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529
- 등록 사업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369
- 면세 국민주택 여부는 어떤 법률로 판단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05
- 다중주택의 부가가치세 면제 면적은 어떻게 판단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74
- 다중주택의 국민주택규모는 어떤 면적으로 판단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78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면세사업자 등록번호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2서70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 등의 제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22인6701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인580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은 「주택법」상 국민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인14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1인10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중85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국민주택의 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고, 과세대상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부134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을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서267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처분의 당부조심 2020부109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실상 다가구주택인 다중주택의 공급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184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인072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부14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