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국토의 용도 구분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4건 · 결정 24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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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4건
- 읍·면 지역 국민주택의 면적 기준은?2019.12.23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서면-2019-부가-3639
- 취득 당시 도시지역 주택도 농어촌주택 특례되나?2017.12.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동산-2390
- 국민주택 규모 판단에서 도시지역은 무엇을 뜻하는가?2017.11.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2972
- 귀농·농어촌주택 특례는 언제 배제되는가?2017.08.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동산-0143
- 자연녹지지역 주택은 어떤 면적까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2016.09.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359
- 도시지역 주택도 농어촌주택 특례를 받나?2015.08.2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동산-1128
- 주택 소재지가 도시지역인지 어떻게 판단하나?2015.05.1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22264
- 수도권 밖 읍·면 주택의 범위는 무엇인가?2015.04.2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22490
- 읍 도시지역 주택도 농어촌주택인가?2014.01.1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34
- 도시지역이나 허가구역의 주택도 농어촌주택 특례가 되는가?2010.01.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50
- 도시지역·허가구역 주택은 특례되나?2008.09.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751
- 도시·허가·지정지역 주택도 특례되나?2008.05.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47
- 허가구역 주택도 농어촌주택 특례를 받나?2007.09.1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21
- 공동주택 부수토지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2006.07.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813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토지를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1283 · 2026.08.12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지상권설정계약에 따라 쟁점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쟁점지료를 부동산임대소득인 사업소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소1650 · 2026.07.1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일부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감액경정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6중1618 · 2026.06.30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어촌주택을 취득한 이후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전1848 · 2026.06.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6부1311 · 2026.06.2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는 농지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859 · 2026.04.0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조심 2025인3542 · 2025.12.3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건축물이 소재하였다가 철거된 쟁점연접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3865 · 2025.12.2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 양도는 주된 사업인 주택임대사업의 부수재화를 양도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4122 · 2025.12.2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정착면적이 과소하게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530 · 2025.12.0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지료의 소득 구분조심 2025구3543 · 2025.12.0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조심 2025전2929 · 2025.11.28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