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으로 개조한 건물 양도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단독주택인 다중주택과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아 건물을 신축했다. 용도변경 허가 없이 건물 전체를 원룸 형태로 개조하여 주택으로 임대한 뒤 양도했다.

근린생활시설 및 다중주택으로 신축된 건물을 원룸 형태로 개조하여 주택으로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합계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다중주택의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근린생활시설의 양도는 상시 주거용 임대인지 일시적, 잠정적 임대인지에 따라 해당 건물의 양도시 과면세가 달라짐

법령해석과-1307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건물을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물 전체를 원룸 형태로 개조하여 주택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로서 주거전용면적의 합계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단독주택(다중주택)의 양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근린생활시설을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근린생활시설의 양도는 같은 법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해당 건물이 양도되기 전까지 일시적, 잠정적으로 임대하여 같은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근린생활시설의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 근린생활시설의 임대가 일시적, 잠정적인 임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

다중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아 신축한 건물을 원룸 형태로 개조하여 주택으로 임대한 뒤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1. 주거전용면적 합계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단독주택인 다중주택의 양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2. 근린생활시설을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과세된 경우 그 양도는 같은 법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면제된다.

3. 양도 전까지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근린생활시설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임대의 일시적·잠정적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286 (<time datetime="2018-05-14">2018.05.14</time> 회신), "원룸으로 개조한 건물 양도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446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