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 리모델링 비용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지방교육자치단체가 사업자에게 폐교를 리모델링해 연수시설로 사용하도록 임대하고 적정 임대료를 받는다. 임대차 종료 후 개보수한 폐교를 무상 기부하거나 자진철거하기로 약정했다. 무상 또는 저리 임대하면서 종료 후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경우도 다룬다.

상가 등을 공급함에 있어 계약당사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변경 후의 공급시기 도래분에 대하여는 변경된 자를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과-1023

귀 서면질의의 경우 지방교육자치단체(이하 “임대인”)가 사업자(이하 “대부자”)에게 폐교를 리모델링(이하 “개보수”)하여 연수시설로 사용하고 임대차기간 종료 후 무상 기부 또는 자진철거하기로 하는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적정 임대료를 지급받는 경우, 개보수한 폐교에 대한 무상 기부시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20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임대차기간 종료 후 철거 또는 원상회복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무상 또는 저리로 임대하면서 임대차기간 종료 후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해당 개보수 공사가 완료된 때에 대부자는 같은 법 제9조 및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임대인은 리모델링 공사비 상당액을 선수임차료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

폐교를 리모델링하여 사용한 뒤 임대차기간 종료 후 무상 기부, 철거 또는 원상회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와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회답

지방교육자치단체(이하 “임대인”)가 사업자(이하 “대부자”)에게 폐교를 리모델링(이하 “개보수”)하여 연수시설로 사용하고 임대차기간 종료 후 무상 기부 또는 자진철거하기로 하는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적정 임대료를 지급받는 경우, 개보수한 폐교에 대한 무상 기부시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20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임대차기간 종료 후 철거 또는 원상회복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무상 또는 저리로 임대하면서 임대차기간 종료 후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해당 개보수 공사가 완료된 때에 대부자는 같은 법 제9조 및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임대인은 리모델링 공사비 상당액을 선수임차료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3087 (2018.05.14 회신), "폐교 리모델링 비용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