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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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03 출자전환 직후 감자된 주식은 대손금 변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과 무상감자가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변제한 대손금액을 물었다. 무상감자 후 남은 주식의 시가상당액은 변제한 대손금액에 해당한다. 남은 주식의 시가상당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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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07 적격물적분할 취득자산의 상각범위 규정은 언제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물적분할로 취득한 자산의 상각범위액 계산 규정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묻는다. 개정된 시행령 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적격물적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대상은 2014년 2월 21일 대통령령 제25194호로 개정된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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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08 조약과 달리 원천징수된 세액도 공제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말레이시아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된 세액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조세조약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된 세액이 아니면 공제받을 수 없다. 말레이시아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용역의 대가라는 조건에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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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09 전자어음 반환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를 받기 위해 전자어음을 반환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지 물었다. 전자어음 반환과 동시에 재화의 공급대가를 지급받으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다. 재화 공급시기 전에 어음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공급시기 전에 반환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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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0 배당 감면소득에서 결손금은 어떻게 공제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투자가 배당소득 감면세액 계산 시 이월결손금과 결손금의 공제방법을 물었다. 관련 법령에 따라 감면대상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계산한다.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며 양쪽에서 결손금 등이 발생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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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2 국외 사업장의 국내 공급에 세금계산서가 필요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인 국외 소재 법인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묻는다. 국외 사업장이 거래의 본질적 업무를 직접 수행한 공급은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다. 계약·발주·대금결제 등을 국외 사업장에서 수행했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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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3 책임임대차 비용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책임임대차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임대수익보장비용이 손금인지 물었다. 손금 해당 여부는 계약과 지급 내역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사업 관련 통상적 비용 또는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어야 하고 금액의 사회통념상 적정성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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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4 독립 사업장 전체를 넘기면 사업의 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 중 중고차유통업 사업장의 권리·의무를 승계시키는 것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경영주체만 교체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이다. 직접 관련이 없거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의 일부 권리·의무는 제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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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6 부동산과다보유법인 판정에 손자회사도 포함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판정 시 손자회사의 부동산 등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다른 법인은 해당 법인이 발행 주식을 직접 보유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5항의 법인을 말한다. 다른 법인의 보유비율은 그 법인의 부동산 등과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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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7 사실상 영향력 행사자와 친족은 특수관계인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와 친족 등이 특수관계인인지 묻는 사안이다. 법정 관계에 해당하면 특수관계인이지만,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사실상 영향력, 친족관계 또는 자산으로 생계를 유지하거나 함께하는 관계가 판단 요소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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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8 승계한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로 승계하는 비상장주식의 시가와 과거 매매사례가액의 인정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가액이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한다. 과거 매매사례가액의 인정 여부는 기업가치 변동과 구체적 거래정황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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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9 물적분할로 승계한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로 승계하는 비상장주식의 시가와 과거 매매사례가액의 인정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가액이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한다. 과거 매매사례가액의 인정 여부는 기업가치 변동과 구체적 거래정황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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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20 다가구 임대 후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뒤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 관련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거주주택에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다가구주택의 장기임대주택 요건은 독립된 가구별 구획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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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21 해고 노조원이 받은 지원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조활동 중 해고된 노조원이 노동조합에서 받은 지원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고 보상과 생계지원 성격으로 받은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해당 금품은 「소득세법」상 사례금 규정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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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22 선발급 세금계산서의 용역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공급시기 전에 발급하고 7일 뒤 대가를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계약상 청구·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같은 과세기간에 대금을 받았다면 발급 때가 공급시기이다. 2018.1.1. 이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에 적힌 대금의 지급이 확인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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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24 별도 주차장 신축비는 고유목적 지출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이 별도 주차장용 건물을 신축한 비용이 고유목적사업 지출인지 물었다. 병원 건물이 아닌 별도 주차장용 건물의 신축비용은 고유목적사업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법인세법 시행령」제56조 제6항 제3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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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26 우리사주 취득자금 대여금도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세근로복지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우리사주조합 또는 조합원에게 주식취득자금을 대여하면 인정이자를 계산하는지 물었다. 해당 대여금은 인정이자 계산 대상에서 제외된다.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회사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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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28 창업 감면 중 법인전환하면 남은 감면을 승계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 세액감면을 받던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한 경우 감면 적용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법인은 개인기업의 남은 창업중소기업 감면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다.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기업 확인 시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도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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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29 신고한 체력단련장의 교육서비스는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체력단련장에서 체력단련 및 증진 서비스를 제공할 때 면세되는지 물었다. 시설·장소와 운동기구를 이용하게 하거나 부수 용역을 유상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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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30 보조사업으로 농민에게 공급한 사료는 영세율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에서 사업주관자를 거쳐 농민에게 공급한 사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료 공급업체가 사업주관자와 계약하고 농민에게 사료를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사업주관자는 계약·결제를 대행하고 지자체는 계획 수립과 보조금 결정 등을 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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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31 선불유심 판매대금 전부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불유심상품 판매대금 중 통신요금과 유심제작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액면통신요금 부분은 과세되지 않지만 별도의 유심제작비는 과세된다. 통신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상품을 판매하면서 충전금액 외에 유심제작비를 포함한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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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32 외국법인 대상 용접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제공하는 용접용역이 영세율 대상 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용접업체의 용역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용역의 산업 분류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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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33 본점과 지점 간 용역 거래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본점과 지점 간 용역 제공과 착오 발급 세금계산서의 처리를 물었다. 본점과 지점 간 용역은 자가공급으로 과세되지 않으며 착오 발급 가산세도 적용하지 않는다. 착오 발급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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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34 국내 계약 후 해외 직송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납품계약을 맺고 제품을 해외로 운송하는 거래의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국내거래로 보아 공급자는 국내 계약 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는 공급도 주된 공급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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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37 농협의 콩 색채선별기 구입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협 등이 콩 색채선별기를 공급받을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농작업대행용으로 공급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자기 농산물 선별용이면 적용되지 않는다. 콩 색채선별기의 조립·설치용역도 농작업대행용 공급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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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38 출자전환 주식의 시가 기준일은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채권 출자전환 시 주식의 시가산정 기준일과 이후 가격상승의 효과를 물었다. 기준일은 신주발행 효력발생일인 납입기일의 다음 날이며 이후 상승분은 대손금 변제가 아니다.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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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39 종중의 고유목적 부동산 양도는 수익사업인가? 법인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종중이 고유목적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양도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용용도·기간·면적과 임대차 여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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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40 소기업 여부는 어느 연도의 매출액으로 판단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제한법상 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할 매출액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2017년 소기업 여부는 2017년 당해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업종별 규모 기준의 ‘평균매출액등’을 ‘매출액’으로 보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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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41 미결제 전자채권을 대손금으로 볼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용역의 대가로 받은 전자채권이 미결제된 경우 대손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외상매출금 요건을 충족하면 대손금에 해당한다. 발행자 어음의 부도를 전제로 부도 전 외상매출금이고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나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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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42 종합합산 과세 토지는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유한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정 제외요건에 들지 않고 정해진 기간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의 범위에도 들지 않으면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해당 여부는 사업과의 직접 관련성과 토지 이용상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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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43 임대법인은 주사무소에서 사업자등록할 수 있는가? 법인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법인이 어느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등록한 주사무소 소재지를 주택임대사업자의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할 수 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법인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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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44 임대사업자 등록 법인은 어디를 사업장으로 등록하나? 법인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법인의 사업자등록상 사업장을 어디로 할 수 있는지 물었다. 등록한 주사무소 소재지를 주택임대사업자의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할 수 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법인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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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45 우리사주 취득자금 대여금도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세근로복지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이나 조합원에게 주식취득자금을 빌려주면 인정이자를 계산하는지 물었다. 해당 대여금은 인정이자계산 대상에서 제외한다.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회사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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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46 환지방식 개발 토지는 업무무관 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토지가 업무무관 부동산인지 물었다. 건축 가능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토지는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토지 취득 목적과 실제 이용현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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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47 기부자 정보를 다르게 적으면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자 인적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적은 기부금영수증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그러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법인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해당 질의가 사실과 다른 기재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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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49 시행사에 빌려준 사업자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건설업 법인이 특수관계 시행사에 대여한 사업자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묻는다. 영업활동과 사실상 관련된 자금 대여라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목적사업과 영업내용, 사업관계, 대여 사유와 목적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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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50 자회사에 내국법인이 있으면 해외지주회사 특례가 되나?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외국법인의 자회사에 내국법인이 포함된 경우 해외지주회사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회사 중 내국법인이 포함되어 있으면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각 자회사가 시행령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법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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