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경비 분담기준은 몇 년간 유지해야 하나?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사업자와 출자 없이 동일한 조직을 공동 운영하면서 손비가 발생하거나 지출됐다. 분담기준으로 직전 사업연도 총자산가액 총액 기준을 선택했다.

공동경비 분담기준을 직전 사업연도 총자산가액 총액 기준으로 선택한 경우에는 5개 사업연도 동안 그 선택방법을 계속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과-1041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사업자와 출자 없이 동일한 조직을 공동으로 운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에 대한 분담기준을 직전 사업연도 총자산가액 총액 기준으로 선택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 따라 선택한 사업연도부터 연속하여 5개 사업연도 동안 그 선택한 방법을 계속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동경비 중 국내 공동광고선전비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 중 국내의 매출액 기준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

특수관계 사업자와 출자 없이 공동 운영하며 발생한 공동경비의 분담기준과 국내 공동광고선전비의 기준.

회답

1. 직전 사업연도 총자산가액 총액 기준을 선택한 경우 선택한 사업연도부터 연속하여 5개 사업연도 동안 그 방법을 계속 적용해야 한다.

2. 공동경비 중 국내 공동광고선전비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 중 국내 매출액 기준을 따를 수 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인-3325 (2018.05.03 회신), "공동경비 분담기준은 몇 년간 유지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46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