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중소기업 주주도 대주주 범위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18-법령해석재산-0024회신일 2018.05.0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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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05.02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주도 해당 시행령의 대주주 범위에 포함된다.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 양도 시 대주주 범위와 적용 세율을 묻는 사안이다.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주도 해당 시행령의 대주주 범위에 포함된다. 중소기업 주식 등을 대주주가 양도하면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1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의 주식 등을 대주주가 양도하는 상황이다.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주가 대주주 범위에 포함되는지와 양도세율이 문제되었다.

「소득세법 시행령」(2016.3.31. 대통령령 제27074호로 개정된 것)제157조제4항의 대주주 범위에는 비상장법인의 주주도 포함하는 것임

법령해석과-1205

「소득세법 시행령」(2016.3.31. 대통령령 제27074호로 개정된 것)제157조제4항의 대주주 범위에는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주도 포함하는 것이며,

중소기업의 주식등으로서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에 대해 「소득세법」(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된 것) 제104조제1항제11호를 적용할 때에는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 양도 시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주가 대주주 범위에 포함되는지와 적용 세율.

「소득세법 시행령」(2016.3.31. 대통령령 제27074호로 개정된 것)제157조제4항의 대주주 범위에는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주도 포함하는 것이며,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8-법령해석재산-0024 (2018.05.02 회신), "비상장 중소기업 주주도 대주주 범위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281/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281)
원 제목: 비상장 중소기업 대주주의 주식양도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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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