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구분소유권 등의 매도청구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4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체
기관 회신 2건
- 매도대금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인가?2018.05.0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200
- 매도대금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인가?2018.05.0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32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건물은 철거가 예정된 폐업건물로서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2875 · 2021.05.24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시행자의 매도청구소송이라는 부득이한 사유로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지 못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부3640 · 2018.12.0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신탁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위탁자별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등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0421 · 2017.03.29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의지와 무관한 양도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쟁점ⓛ)조심2011서3478 · 2011.12.1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