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상속증여-2965회신일 2018.05.03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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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05.03

법인의 자산 평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순자산가액을 계산한다.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법인의 자산 평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순자산가액을 계산한다. 그 방법이 부적당하면 시행령의 국외재산 평가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을 평가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비상장 외국법인의 주식을 평가할 때에 순자산가치는 내국법인과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422

본문(원문)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할 때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같은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는 것입니다. 다만, 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평가방법.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시행령 제66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의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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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상속증여-2965 (2018.05.03 회신), "외국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53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5313)
원 제목: 국외재산 평가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