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63의2조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7건 · 결정 1,05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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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7건
- 분할 취득 후 신축한 주택의 중과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2026.06.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6-부동산-1543
- 주택 취득 전 지역 지정이 해제되면 거주해야 하나?2026.04.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047
- 이혼으로 받은 분양권에도 거주요건이 적용되는가?2024.04.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재산-0434
- 상속 입주권의 신축주택에도 거주요건이 적용되나?2022.06.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규재산-4803
- 미등록 임대주택을 양도하면 중과세율이 적용되나?2022.02.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재산-0170
- 부동산매매업자의 단기 2주택 양도세율은?2021.10.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소득-1282
- 매매업자의 조정대상지역 주택 예정신고 세율은?2021.10.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875
- 취득일에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되면 거주요건이 없나?2021.02.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령해석재산-4045
-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분양권 계약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2020.09.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부동산-2546
- 분양권 양도 때 조합원입주권이 있으면 중과세율 적용제외가 가능한가?2019.10.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484
- 분양권 중과배제의 무주택 판단 시점은 언제인가요?2019.10.0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245
- 농어촌주택 취득 시 다주택 중과가 배제되나?2019.07.2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부동산-1500
- 조정대상지역 분양권 양도 시 세율은 얼마인가?2019.06.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부동산-1828
- 상속 농어촌주택이 있으면 거주요건이 면제되나?2018.12.0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동산-1956
-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이 있으면 거주요건이 면제되는가?2018.11.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동산-0935
- 특례주택 보유자는 무주택 예외를 받는가?2018.05.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재산-240
- 조정대상지역 주택 입주권을 양도하면 세율은 얼마인가?2018.04.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동산-0735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토지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이므로,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인2403 · 2026.08.0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1세대1주택 특례(일시적 2주택)상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0567 · 2026.08.0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6소2393 · 2026.08.0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주택 매수 후 1년 내 전입하지 못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4280 · 2026.07.1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무허가주택의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광2157 · 2026.07.1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택1을 상속받기 전,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기간동안 쟁점주택1의 실제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고, 명의신탁 기간 중 청구인의 거주기간을 특례 계산규정의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6서2075 · 2026.07.1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이의신청 결정시 심리가 미진하므로 재결청의 기각결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①청구인의 ‘미국 영주권 취득일’을 ‘출국일’로 보아 비거주자 특례를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인용)조심 2026소1566 · 2026.07.07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대차계약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의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0754 · 2026.07.06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집행 정지를 구하는 청구의 당부② 쟁점임대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6부0816 · 2026.07.03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축한 쟁점주택은 민간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므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1700 · 2026.06.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일시적 2주택)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1022 · 2026.06.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어촌주택을 취득한 이후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전1848 · 2026.06.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