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행정시의 폐지ㆍ설치ㆍ분리ㆍ합병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3건 · 결정 57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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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3건
- 편입 후 3년 지난 환지청산금도 자경감면되나?2025.04.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5-법규재산-0034
- 임용 전 공공기관이 이전했다면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나?2023.03.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동산-4986
-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의 새 주택 취득 특례는?2020.01.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부동산-0190
- 기관 이전 당시 종사자가 아니어도 주택특례가 되나?2019.08.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부동산-0812
- 도시계획시설 폐지 후 농지를 양도하면 감면되나?2018.12.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735
- 주거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도 자경 감면되나?2018.05.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재산-195
- 이전기관 종사자 사망 후 입주권도 비과세되나?2017.12.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령해석재산-1821
- 공공기관 종사자의 새 주택 취득에 특례되나?2017.08.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동산-0758
- 농지에 8년 재촌하지 않으면 자경감면되나?2016.09.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4610
- 주택 취득 당시 공공기관 직원이 아니어도 특례되나?2016.07.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189
- 주거지역 편입 농지는 자경감면과 비사업용 판정이 어떻게 되나요?2016.07.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2937
- 자경농지 감면은 어느 시점의 농지로 판단하나?2016.07.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3434
- 환지예정지 농지가 편입 후 3년 지나면 감면되나?2016.02.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007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들이 1세대1주택 특례(일시적 2주택)상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0567 · 2026.08.0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보상금에 대한 양도시기는 쟁점협의취득 및 쟁점수용재결에 따른 최초 양도시기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부1593 · 2026.07.1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보상금에 대한 양도시기는 쟁점협의취득 및 쟁점수용재결에 따른 최초 양도시기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인0596 · 2026.07.1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관할 지자체에 부동산거래계약신고 시 계약서상 매매가액을 잘못기재하여 작성·제출하였으나,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 시 실제 매매가액을 양도가액으로 적용한 경우 쟁점토지의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6소1783 · 2026.07.09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6부1311 · 2026.06.2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는 환지예정지가 지정되어 양도일 직전 2년 11개월 동안 법률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소0361 · 2026.06.1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에 따른 사후관리 기간이 경과하기 전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어 자경 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구0270 · 2026.06.1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이 양도한 종전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6서1458 · 2026.06.0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축사용지 감면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5소4212 · 2026.06.0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으므로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인1571 · 2026.05.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양도주택은 근무상 형편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인4438 · 2026.05.2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일시적 2주택)상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0369 · 2026.05.1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