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정의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5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협동조합 기본법 전체

기관 회신 1건

• 사회적 협동조합 출자도 주식 취득인가?
  2018.05.0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14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상속세 납부세액에 대한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자가 2회∼5회분 분납세액을 물납하고자 하는 경우 물납신청 당시 중소기업자이므로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전까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2서5085 · 2022.08.25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21인3105 · 2021.10.2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고유번호증상 대표자 변경신청 거부가 심판청구 대상인지 여부
  조심 2019중3396 · 2019.12.24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아 중소기업 고용 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6중0689 · 2016.06.2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중국 자회사에게 임가공용역을 위탁하고 지급한 쟁점불량품원가 및 쟁점인건비를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조심 2014전3159 · 2016.02.25 · 주문 분류 각하+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