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매입 후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누구 소유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95회신일 2009.03.0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건물 매입 후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누구 소유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3.06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3.06

환급금의 소유자는 계약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결정한다.

건물 매입 후 양수인이 받은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소유자를 물었다. 환급금의 소유자는 계약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결정한다. 과세 건물 양도자는 양수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5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5조: 회신 당시 제목은 ‘거래징수’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의 공급시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5조(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계약서상 계약가액에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및 양수인이 환급받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누구의 소유로 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할 사항인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양수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계약서상 계약가액에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및 양수인이 환급받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누구의 소유로 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할 사항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건물 매입 후 양수인이 받은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양수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가액에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와 환급금의 소유자는 계약당사자 간 합의로 결정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18서0394 심판결정
2018.11.2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9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895 (2009.03.06 회신), "건물 매입 후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누구 소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3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311)
원 제목: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고 양수인이 부가가치세환급을 받은 경우 그 환급금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