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136,455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부가가치세 30,077양도소득세 30,014법인세 23,270상속증여세 13,376조세특례 12,220소득세 9,186기타 8,326국세기본 3,972원천징수 3,030국제조세 2,984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36,455건 · 581/2,730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29,001 근무상 출국 전 주택을 팔아도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할 때 국내 1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출국 전에 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국외거주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출국 후 2년 이내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하며 고가주택 부분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571
29,002 과세이연한 중간정산 퇴직금도 합산하는가?
당해연도에 2회 이상 퇴직하여 받은 각각의 퇴직급여는 합산하여 퇴직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5항에 따라 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중간정산 퇴직금을 전액 과세이연한 경우에는 해당 퇴직금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액 과세이연한 중간정산 퇴직금의 합산 여부와 이후 근속연수 계산을 물었다. 과세이연한 중간정산 퇴직금은 합산하지 않고 이후 퇴직금의 근속연수는 중간정산 후부터 계산한다. 당해연도에 2회 이상 받은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합산하되 전액 과세이연한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233
29,003 미등기주택 수용도 1세대 1주택 비과세인가?
무허가 주택을 미등기 상태로 양도한 경우에도 해당 주택이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인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이나 등기가 가능함에도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미등기주택이 수용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축허가를 받지 않아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비과세될 수 있으나 등기 가능한 미등기 양도는 과세된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원문에 제시된 보유·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564
29,004 자녀의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되나?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오피스텔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0세 미만 자녀가 취득한 오피스텔의 주택 여부와 부모와의 별도세대 여부를 물었다. 오피스텔은 실제 용도를 종합해 판단하며, 독립 생계와 별도 거주 요건을 갖추면 별도세대로 본다. 주택은 공부상 구분이 아니라 사실상 상시 주거용 사용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556
29,005 친족 계좌로 송금한 본인 자금도 증여인가?
외국에서 거주하는 자가 국내에 있는 친족명의 은행계좌에 현금을 송금한 후 그 송금액을 본인이 운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거주자가 친족 명의 국내 계좌로 송금한 자금이 증여인지 물었다. 송금자가 그 금액을 직접 운용하고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 해당 여부는 송금목적과 자금의 운용·사용현황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553
29,006 한-아세안 센터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조약 제1921호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간의 한-아세안 센터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따라 설립된 한-아세안 센터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아세안 센터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센터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센터가 조약 제1921호의 한-아세안 센터 설립 양해각서에 따라 설립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 2008-0040
29,007 사학연금 반납금은 연금보험료 공제 대상인가?
퇴직한 공무원이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재임용되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에 반납하아여야 하는 반납금은 연금보험료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 공무원이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재임용되어 내는 반납금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할 반납금은 연금보험료 공제 대상이 아니다. 퇴직 후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재임용된 공무원이 부담하는 반납금에 관한 판단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원천세과-205
29,008 토지 양도소득 계산상 장부가액은 어떤 금액인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시 ‘양도자산의 장부가액’ 은 세법상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상 장부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토지 등의 양도가액에서 양도 당시 세법상 장부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비영리사업 자산의 손금불산입 감가상각비는 세법상 장부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278
29,009 지방공무원 장애휴직 급여는 비과세인가?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신체 ㆍ정신상의 장애로 휴직기간 중에 받는 급여는 근로소득 과세대상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신체ㆍ정신상 장애 휴직기간 급여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급여는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상 열거된 연금 관련 법률에 따른 공무상ㆍ직무상 장해나 질병의 휴직급여만 비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203
29,010 미분양 다세대주택은 언제까지 합산배제되나?
주택건설업자의 미분양주택은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함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업자가 보유한 미분양 다세대주택의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최초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합산배제 대상이다. 임대 시에는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추후 미충족 시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이 추징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종합부동산세과-55
29,011 세무대리인의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언제 적용되는가?
2009.1.1. 이후 세무대리인이 납세자를 대리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신고를 모두 이행한 경우에는 그 다음연도(2010.1.1.이 속하는 연도) 이후에 세무대리인 본인의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대리인이 납세자의 전자신고를 대리한 경우 세액공제 요건과 적용시기를 물었다. 2009년 이후 정해진 신고를 모두 이행하면 그 다음 연도 이후 본인의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받는다. 개정된 전자신고세액공제 규정은 2009.1.1. 이후 대리 신고분부터 적용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 - 275
29,012 신용카드 결제와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하나?
부가가세법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시기와 신용카드 결제시기가 다른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등을 묻는 사안이다. 구체적인 처리는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제3자 명의 신용카드 결제는 관계기관인 금융감독원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전자세원과-158
29,013 중간정산 퇴직소득은 언제 귀속되나?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은 경우에 해당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하여 최초로 지급받기로 한 날(지급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중간정산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 근로기간의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받은 경우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수입시기는 약정에 따라 최초로 지급받기로 한 날이다. 지급일 약정이 없으면 실제로 중간정산퇴직금을 최초로 지급받은 날로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원천세과-784
29,014 개정 전 연금저축 특별해지사유는 언제 충족해야 하는가?
연금저축 등의 특별해지사유를 적용 받기위해서는 6개월 이내에 사유가 발생하여야 하나, 시행령 개정 전에는 이러한 기한 규정이 없으므로 개정되기 전 동 시행령 동 조항을 적용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금저축 등을 해지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전 규정에 따라 연금저축의 특별해지사유를 적용받는 요건을 물었다. 연금저축 등을 해지할 때 특별해지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적용 대상은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789
29,015 분양권 상속가액과 자녀 중도금은 어떻게 보나?
자녀의 금전으로 지급한 분양권 중도금 해당금액을 아버지가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인지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차입금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당해 아파트분양권의 실질소유자와 지급경위 및 금융거래내용 등으로 사실판단할 사안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분양권의 상속재산가액과 자녀가 지급한 중도금의 증여 또는 차입금 여부를 물었다. 분양권은 불입액과 현재 프리미엄의 합계로 평가하고, 채무는 상속인이 실제 부담함이 입증되어야 차감된다. 자녀 중도금의 성격은 실질소유자, 지급경위, 계약서, 이자지급과 금융거래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900
29,016 세금우대 대상 증권저축의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금우대종합저축 등 세금우대를 적용받는 저축상품은 해당 법조항에 규정하고 있는 저축상품으로 한정되는 것이며, 저축상품 중 ‘증권저축’은 종전의 「증권거래법」에 규정되어 있는 증권저축으로 한정되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우대종합저축에 포함되는 증권저축의 범위를 물었다. 세금우대 대상 저축상품은 관련 법조항에 규정된 상품으로 한정된다. 증권저축은 종전의 「증권거래법」에 규정된 증권저축으로 한정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원천세과-788
29,017 쿠웨이트 직원의 국내 근무장소는 고정사업장인가?
내국법인이 건설할 자신의 설비를 구매하기 위하여 국내에 직원을 체류시키고, 동 직원으로 하여금 발주처 입장에서 동 건설관련 설계협의 및 자재검수 등 자문업무를 수행하게 장소는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쿠웨이트법인 직원이 설비 구매 업무를 수행하는 국내 장소가 고정사업장인지 물었다. 설계협의와 자재검수 등 자문업무를 수행하는 장소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원은 쿠웨이트법인이 구매할 설비와 관련하여 발주처 입장에서 자문업무를 수행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43
29,018 누락한 상속재산에는 어떤 가산세가 붙나?
상속세 신고기한내 신고누락한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기한 안에 누락한 재산가액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누락 재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고, 미납부세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가산된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미납 기간과 매 1일당 1만분의 3의 율을 곱해 산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901
29,019 법인에 지급하는 비영업대금 이자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법인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소득세법의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라 총 이자소득금액에 25%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간 금전소비대차에서 발생한 비영업대금 이익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내국법인에게 지급할 때 총 이자소득금액에 25% 세율을 적용해 원천징수한다. 해당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한다는 점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785
29,020 비영리법인 이자에도 원천징수하나?
비영리 내국법인에게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에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물었다.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원천징수는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787
29,021 합가 뒤 증여받은 주택도 특례되나?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되어 봉양합가 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직계존속 소유 주택을 봉양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 합가 후 직계존속의 주택을 증여받은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증여받은 주택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지만 당초 본인 세대 주택에는 적용된다. 직계존속의 주택을 합가일부터 5년 이내 본인 세대가 증여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894
29,022 담보된 무기명예금 이자의 소득자는 누구인가?
타 기관에 담보제공 된 무기명정기예금증서에 대해 이자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실질 귀속자(소유자)가 소득자 임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 기관에 담보 제공된 무기명정기예금증서의 이자 원천징수 시 소득자를 물었다. 이자소득의 소득자는 실질 귀속자인 소유자이다. 원천징수할 때 형식이 아닌 이자소득금액의 실질 귀속자를 기준으로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원천세과-786
29,023 확정가격 신고의 추가 세액은 어떻게 신고하나?
수입물품의 「관세법」규정에 의해 잠정가격 신고후 확정가격 신고로 관세청에 추가 납부(환급)하는 세액은 수정신고 및 경정등의 청구에 의하여 신고하는 것임
 국세기본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잠정가격 신고 후 확정가격 신고로 생긴 추가 납부액이나 환급액의 신고 방법을 물었다. 발생한 납부세액은 수정신고로, 환급세액은 경정등의 청구에 따라 신고한다. 관세법상 잠정가격 신고로 발생한 세액에 국세기본법의 절차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비세과-520
29,024 현물출자·사업양수도 전 가업기간을 통산할 수 있나?
증여자가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하던 가업을 동일한 업종의 법인으로 현물출자에 의하여 신설하거나 법인 설립 후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전환한 경우로서 증여자가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위기간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을 현물출자나 사업양수도로 법인 전환할 때 가업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동일 업종으로 전환하고 계속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면 개인사업 기간을 포함한다. 법인설립일 이후 증여자가 계속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899
29,025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 미수이자는 언제 소득처분하나?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에 대한 미수이자를 특수관계가 계속되는 기간 중에 정당한 사유없이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미수이자는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자금대여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미수이자의 소득처분 시기를 물었다. 미수이자는 이자발생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 특수관계자에게 소득처분한다. 특수관계가 계속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미수이자를 회수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1024
29,026 일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토지도 8년 자경 감면되나?
1필지의 토지(동지역 소재) 중 일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주거지역에 편입된 부분은 8년자경 감면 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필지 중 일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경우 8년 자경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주거지역 편입 부분은 감면 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기도 오산시 수청동 소재 토지 중 주거지역에 편입된 부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883
29,027 수용보상금 증액 시 어떻게 수정신고하나?
양도일 이후에 토지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에는 그 증액된 보상금을 수령한 날에 양도가액을 경정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신고하면 되는 것이나, 예정신고납부 기간이 경과하여 추가로 수령한 금액에 대하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재결에 이의신청해 토지보상금이 증액된 경우의 신고와 세액공제를 물었다. 증액 보상금 수령일에 양도가액을 경정하여 수정신고하며, 기한 후 추가액에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없다.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 여부는 사실판단하고, 필요경비는 법정 항목으로 한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867
29,028 취득등기 없이 비사업용 토지를 팔면 어떻게 되나?
내국법인이 취득한 자산에 대한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한 경우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되어 토지 등 양도소득에 40%를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취득등기를 하지 않고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 등 양도소득에 100분의 40을 곱한 세액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대상 자산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021
29,029 친일재산 반환 시 양도세를 환급받나?
변동된 소유권에 대하여 원인무효 소의 확정판결로 인하여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당초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친일재산 매각대금을 국가에 반환할 때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질의의 경우 소유권 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인무효 확정판결로 소유권이 환원될 때만 당초 소유권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본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869
29,030 무상 공여한 도로 원가와 금융비용은 필요경비인가?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한 토지의 취득가액과 차입금 관련 금융비용이 필요경비인지 묻는다. 이용 편의를 위해 무상 공여한 도로의 취득가액은 산입할 수 있으나 금융비용 등은 산입할 수 없다. 증여 토지의 취득가액이 산입 대상인지는 사실판단하며, 공제 비용은 열거된 필요경비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872
29,031 웹에서 출력한 무날인 세금계산서도 유효한가요?
전자상거래업체 웹사이트에서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각각 출력하여 보관하는 것은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출력된 세금계산서에 인감 날인이 없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상거래 웹사이트에서 출력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와 무날인 문서의 효력을 물었다.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각각 출력해 보관하면 교부한 것으로 보며 인감 날인이 없어도 효력에 영향이 없다. ‘공급자 날인 없는 유효한 세금계산서입니다’라는 별도 문구도 반드시 기입할 필요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07
29,032 환지예정지 지정 후 3년이 지나도 감면되나?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환지예정지 지정 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외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된 농지를 양도할 때 감면 가능한지를 물었다.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없다.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지역인지와 관계없이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873
29,033 직계존속 외의 사람에게 받은 자경 농지도 제외되나?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제외) 외의 농지로서 직계존속이 8년 이상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이나, 해당 직계존속이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직계존속이 아닌 자에게 증여받아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해당 직계존속이 아닌 자로부터 증여받은 농지에는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도시지역 밖의 농지로서 직계존속이 8년 이상 거주·경작하고 그 직계존속에게 받아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889
29,034 대금을 먼저 받은 부동산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내국법인이 부동산을 보유하지 않은 상황에서 양도대금을 선 수령한 경우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여 이전한 사업연도에 관련 처분손익을 인식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대금을 먼저 받고 나중에 취득한 토지를 이전한 경우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토지 양도에 따른 손익은 해당 토지의 이전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부동산매매법인이 제3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해 매수인에게 이전등기한 경우에 적용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1023
29,035 부도기업 주식 평가손실은 언제 손금에 넣나?
특수관계없는 주식발행법인의 부도로 인해 당해 보유주식을 감액할 수 있는 것은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규정(2008.2.22)이후 최초로 평가하는 사업연도에 감액사유가 발생하여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발행법인의 부도로 인한 비상장주식 평가손실의 적용 시기와 기존 유보액 처리를 물었다. 개정 시행 후 최초 평가하는 사업연도에 감액사유가 발생하여 평가하는 분부터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전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주식 처분 등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025
29,036 자치관리기구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신고하나?
자치관리기구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때에도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자치관리기구가 세금계산서의 내용과 기타 관리비의 내용을 구분 기재한 “관리비 영수증”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의무가 없는 자치관리기구의 세금계산서 신고와 관리비 영수증 효력을 물었다. 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며 신고한 관리비 영수증은 세금계산서로 본다. 영수증의 부가가치세액이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상가입주자가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05
29,037 노후교량을 개량해 무상 기부하면 법정기부금인가?
내국법인이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는 노후교량을 개량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이 부담한 가액은 법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후교량을 개량해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부한 비용이 법정기부금인지 묻는다. 내국법인이 부담한 개량 가액은 법정기부금으로 본다.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는 노후교량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부한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1022
29,038 잔금일을 연장하면 건물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건물매매에 대한 대가를 계약금과 잔금으로 나누어 지급받고 잔금지급이 완료된 후에 소유권 이전 및 사용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매수인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잔금일을 연장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인의 자금사정으로 잔금일을 연장한 경우 건물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건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며 그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대금은 계약금과 잔금으로 나누고 잔금 지급 후 소유권 이전과 사용이 가능하도록 약정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06
29,039 증여 후 세대가 달라지면 보유기간을 합산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아닌 경우에는 증여를 받은 날을 기산일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주택을 수증자가 양도할 때 보유·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아니면 증여받은 날부터 보유·거주기간을 계산한다. 양도일 현재도 동일세대원이면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893
29,040 세대원에게 증여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가족(같은 령 같은 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동일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주택을 수증자가 양도할 때 비과세 기간 계산을 물었다. 양도일에도 동일세대원이면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아니면 증여일부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0537
29,041 합가 후 직계존속 주택을 증여받으면 특례가 되는가?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이하 ‘본인 세대’라 함)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이하 ‘봉양합가’라 함) 1세대 2주택이 되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봉양 합가 후 직계존속 주택을 본인 세대가 증여받았을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증여받은 주택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지만 당초 본인 세대 주택에는 적용된다.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봉양합가 전 본인 세대가 직계존속 소유 주택을 증여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539
29,042 개발사업지역 농지도 8년 자경감면을 받나?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 제외)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 제외)에 있는 농지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조세특례지방자치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규모개발사업지역 안에서 용도지역에 편입된 농지의 8년 자경감면 여부를 물었다.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도시지역 농지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일정한 개발사업 농지는 감면 대상이다.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 때문인지 여부는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886
29,043 농지에도 나지 규정이 적용되나?
농지는 나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가 나지 규정의 적용 대상인지 물었다. 농지에는 나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13호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860
29,044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금제시계줄은 과세물품인가?
시계를 구성하기 위하여 제작된 금제시계줄을 애프터서비스를 위하여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경우 당해 금제시계줄은 「개별소비세법」과세대상인 귀금속제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개별소비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애프터서비스용 금제시계줄을 보세구역에서 반출할 때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시계를 구성하도록 제작된 해당 금제시계줄은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애프터서비스를 위하여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비세과-487
29,045 국외자산 양도가액과 외화환산은 어떻게 하나?
「소득세법」 제118조의2에 규정된 국외자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말함)에 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등은 같은법 시행령 제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자산의 양도가액·취득가액과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의 실제 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외화는 금액을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887
29,046 교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어떻게 계산하나?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그 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으면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868
29,047 호텔 인테리어 교체비용도 임시투자세액공제되나?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의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사업용자산 및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과 ｢지방세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시설물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금액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호텔 인테리어 시설 교체비용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정해진 사업용자산·건축물·부착 시설물을 새로 취득하기 위한 투자금액이 대상이다. 중고품과 기존설비에 대한 보수·자본적 지출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 - 1016
29,048 공익사업용 토지의 양도세 감면율은 얼마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9.12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감면율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토지를 2009.12.31. 이전에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세액의 20%를 감면한다. 채권 보상은 25%, 만기 보유 특약을 체결한 경우 30%이며 취득시기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871
29,049 개발제한구역 토지의 협의매수에 양도세 특례가 적용되는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내의 해당 토지 등을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토지매수의 청구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협의매수를 통하여 2011년 12월 31
 조세특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 토지를 매수청구나 협의매수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토지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해 발생한 소득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매수청구 또는 협의매수에 따른 양도여야 하며 사업인정고시의 의미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885
29,050 농지 자경과 필요경비는 어떻게 판단하나?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과 관련하여 “자경”이라 함은 「농지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농지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 판정상 자경의 의미와 토지 관련 지출의 필요경비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자경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확인되는 자본적 지출 등은 공제하지만 타인 토지 사용대가와 공사비 등은 공제하지 않는다. 자경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하는 등 농지법상 요건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859
처음577578579580581582583584585끝 2,73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국세GovBrief 국세 govbrief.kr 전체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