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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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수도사업소의 시험장비 수입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정부조직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수도사업소가 시험·연구 장비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행정기관이 소관사무를 위해 수입하는 과학용 재화에는 해당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는 규정상 ‘시험소, 연구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존 해석을 따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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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기관의 시험·분석 장비 수입은 면세되나요? 부가가치세정부조직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기관 등이 소관사무를 위해 수입하는 시험·분석 장비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나 행정기관의 해당 수입에는 제시된 면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는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시험소나 연구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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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립환경인력개발원의 측정장비 수입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정부조직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립환경인력개발원이 수입하는 교육·시험용 측정장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교육실습용 및 시험검증용으로 측정장비를 수입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립환경인력개발원이 관련 법령에 따른 공공직업훈련시설로 운영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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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환경관리공단의 수입물품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정부조직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경관리공단이 수입하는 물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환경관리공단의 수입물품에는 해당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조직법이나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설립된 기관의 시험소·연구소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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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방자치단체 시험소의 과학용 수입재화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정부조직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험소·연구소의 과학용 수입재화가 면세되는지 물었다. 법령과 조례에 의해 설치된 기관이 운영하는 시험소·연구소의 과학용 수입재화는 면세된다. 기관 해당 여부와 사용용도 및 수입 주체를 관련법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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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자체 시험소가 수입하는 과학용 재화는 면세되나? 부가가치세정부조직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관련 시험소·연구소가 수입하는 과학용 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령과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이 운영하는 시험소·연구소의 과학용 수입재화는 면세된다. 상수도사업소의 기관 해당 여부와 수입재화의 용도 등은 관련법과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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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공 시험소의 과학용 수입재화는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정부조직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관이 운영하는 시험소나 연구소가 과학용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정부조직법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설치된 기관이 운영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복지환경국이 해당 기관인지 여부는 관련법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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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자영농업고등학교에 법인세가 부과되는가? 법인세정부조직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영농업고등학교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법인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는 관련 자료를 안내했고, 학교가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법인세 비과세 결론은 해당 학교가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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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관세 감면 연구장비는 부가세도 면제되나? 부가가치세정부조직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직영 시험소·연구소가 수입하는 장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시험·검정·연구용 외국산 장비가 관세 감면 대상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정부조직법과 조례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기관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직영기관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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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지자체 연구소의 외국산 장비 수입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정부조직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산하 시험소·연구소가 외국산 장비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직영 시험소·연구소가 시험·검정·연구용 장비를 도입하고 해당 재화의 관세가 감면되면 부가가치세도 면제된다. 관세가 일부만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부분에 한하여 면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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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직영 시험소의 외국산 장비 수입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정부조직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지방자치단체 직영 시험소 등이 수입하는 외국산 장비의 부가가치세 면제를 물었다. 시험·검정·연구용 장비의 관세가 감면되면 부가가치세도 면제된다. 관세가 일부 경감되는 경우에는 그 경감되는 부분에 한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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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국가 직영 연구소의 외국 장비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정부조직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에서 직영하는 시험소·연구소가 외국산 장비를 도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시험·검정·연구에 필요한 장비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도 면제된다. 정부조직법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기관은 국가 등의 직영기관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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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국가 연구소의 외국산 장비 수입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정부조직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이 직영하는 시험소·연구소의 외국산 연구장비 도입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시험·검정·연구에 필요한 장비로서 관세가 감면되면 부가가치세도 면제된다. 정부조직법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은 직영기관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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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직영 시험연구기관의 수입 장비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정부조직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시험ㆍ연구기관이 수입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시험연구 장비를 갖추고 실제 시험ㆍ연구를 수행하면 수입 재화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기관 명칭이 아니라 직무와 소관사무 및 실제 시험ㆍ연구 수행 여부로 시험소ㆍ연구소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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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직영 시험소·연구소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부가가치세정부조직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는 시험소·연구소의 의미와 범위를 물었다. 정부조직법과 조례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기관은 직영기관으로 본다. 명칭과 무관하게 시험·연구를 관장하고 장비를 갖춰 실제 수행하면 시험소·연구소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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