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51건 · 결정 9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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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51건
- 사원용주택은 언제 합산배제되는가?2026.06.25 · 기타 · 현행 확인 · 서면-2026-부동산-0092
- 서원 토지의 타인 주택도 합산배제되나?2026.05.11 · 기타 · 현행 확인 · 서면-2025-부동산-2846
- 신탁받은 멸실예정주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2025.12.29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동산-0111
- 조합에 신탁한 멸실예정주택은 합산배제되는가?2025.12.2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동산-3690
- 택지조성 중 취득한 멸실예정주택도 합산배제되나?2025.11.1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동산-4858
- 재건축조합 신탁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가?2025.10.3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동산-4239
- 택지 조성 과정에서 취득한 주택도 합산 제외되는가?2024.12.1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재산-1388
- 재건축 이주로 퇴거하면 1세대1주택자인가?2023.02.0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재산-2021
- 자재대금을 주택으로 받으면 종부세 합산배제인가?2022.05.1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동산-8386
- 정부출연연구기관 원장은 종업원에 해당하나?2022.04.1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재산-0115
- 시공사를 통해 지은 미분양주택도 합산배제되나?2021.09.2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령해석재산-0766
- 다른 업종 등록도 미분양주택 합산배제되나?2021.06.1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1-법령해석재산-0102
- 합산배제를 다시 신고하지 않아도 경정청구되나?2020.05.29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0-법령해석기본-0012
- 합산배제 미신고 연도도 경정청구되나?2020.05.29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0-법령해석기본-0021
- 투자신탁 존립기간이 5년을 넘으면 세액을 추징하나?2015.09.0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118
- 조합에서 취득한 주택도 미분양주택인가?2014.01.0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3
- 사원용주택 두 채도 합산배제할 수 있나?2011.12.0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과-34
-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주택도 합산배제되나?2010.04.2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과-16
- 재건축조합의 미분양주택은 종부세 합산에서 제외되나?2010.03.1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과-13
- 합산배제 주택의 종업원과 사용자는 누구인가?2010.03.1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과-11
- 공부와 실제 면적이 다르면 합산배제는 어떻게 정하나?2009.10.0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과-17
- 비수도권 주택 부속토지도 합산배제되는가?2009.03.1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과-62
- 미분양 다세대주택은 언제까지 합산배제되나?2009.03.1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과-55
- 비수도권 주택은 종부세 합산배제를 받을 수 있나?2009.03.0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과-295
- 미분양주택의 종부세 합산배제 요건은?2008.03.1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71
- 어떤 미분양주택이 합산배제 대상인가?2008.01.0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0034
- 어떤 미분양주택이 종부세 합산에서 빠지나?2008.01.0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0035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2007.12.2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305
- 직원용 다가구주택은 합산배제되는가?2007.12.2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71
- 미분양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에서 제외되나?2007.11.2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059
- 미분양주택은 종부세 합산에서 제외되나?2007.11.05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83
- 퇴직 등으로 빈 사원주택도 합산배제되나?2007.08.2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399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누가 납부하나?2007.04.0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00
- 특례 신축주택의 양도세·종부세 처리는?2007.04.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92
- 교회 부목사 사택은 합산배제 기타주택인가?2007.03.2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10
- 소액 예치금을 받은 주택도 사원용주택인가?2006.12.2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13
- 주택은 언제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나?2006.12.1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17
- 합산배제 주택의 임대기간은 어떻게 세나?2006.10.1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45
- 주택 공시가격이 6억원을 넘으면 종합부동산세를 내는가?2006.10.1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56
- 미분양주택은 종부세 합산에서 제외되나?2006.06.2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37
- 주택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2006.06.0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13
- 종교단체 사택은 종부세 합산에서 제외되는가?2006.05.0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부동산실무기획단-198
- 계약 후 미등기된 미분양주택도 합산배제되는가?2006.04.2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42
- 계약 후 미등기 주택도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인가?2006.02.2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5
- 미분양·임대주택은 언제 합산배제되는가?2006.02.10 · 기타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0
- 계약 후 잔금 전인 주택도 미분양주택인가?2005.12.2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21
- 분양계약 주택도 미분양주택에 포함되나?2005.12.2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35
- 잔금 전 분양주택도 합산배제되나?2005.12.2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93
- 계약 후 잔금 전 주택도 미분양주택에 포함되는가?2005.12.2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50
- 계약 후 잔금 전 주택도 미분양주택인가?2005.12.1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34
- 계약 후 미등기 주택도 미분양주택인가?2005.12.1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3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2026.08.1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은 사업용 건물에 해당하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소1346 · 2026.08.0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006 · 2026.07.2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과세기준일 현재 보유한 2주택 중 1주택이 재건축정비사업으로 재건축된 경우, 그 주택을 새로 취득한 주택으로 보아 종전 1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5소4289 · 2026.06.0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들은 철거계획 확정에 따라 이에 대한 철거보상이 이루어졌으므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3148 · 2026.05.1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합산배제기간이 경과됨에 따라 쟁점주택을 과세대상에 포함하여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0981 · 2026.04.2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한 쟁점주택을 3년 이내에 멸실시키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911 · 2026.04.0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주택을 재산세 비과세대상인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② 쟁점주택을 철거계획이 확정되고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주택으로 볼 경우, 그 부속토지를 「지방세법 시행령」조심 2023서10439 · 2026.03.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은 사실상 철거가 예정되어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므로 종부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전4281 · 2026.03.2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 ‘주택의 시공자가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전3690 · 2026.02.11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이 합산배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전2566 · 2026.01.2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 제21호의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멸실시키는 주택’을 3년 이내 멸실을 완료한 주택이 아닌 멸실 중이거나 멸실이 확정된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부2453 · 2025.12.18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