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901
별도합산과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토지의 소유기간 중 건축물 부속토지로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지방세법 2009.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로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세법」상 별도합산과세대상이고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 규정이 적용되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28,902
의제취득가액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의제취득일 현재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필요경비의 계산은 당해 가액과 필요경비개산공제를 적용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9.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현재의 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할 때 필요경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필요경비는 해당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개산공제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985년 1월 1일 전에 취득했고 양도가액은 확인되지만 취득 실지거래가액은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8,903
명세서 기재 착오에도 가산세가 부과되는가?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그 밖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주식 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되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2009.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다른 기재사항으로 주식 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면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변동상황을 누락했거나 명세서가 시행령상 불분명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28,904
제3자가 임차료를 입금해도 계좌 사용인가? 임차인의 종업원 또는 가족이 부동산임대업자의 사업용계좌에 임차료를 입금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자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것에 해당함
소득세 - 2009.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의 종업원·가족이 임차료를 입금하거나 보증금 등에서 정산할 때 사업용계좌 사용 여부를 물었다. 제3자가 임대인의 사업용계좌에 임차료를 입금하면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것이지만 보증금 차감에는 사용의무가 없다.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도 사업용계좌 사용대상 임차료가 아니다.
28,905
조건부매매 자산의 양도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9.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매매 해당 여부와 자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 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다. 구체적 양도시기는 계약조건·대금 수수상황·거래 당시 정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8,906
현금 임차료를 계좌에 넣어도 미사용인가? 사업용계좌의 사용의무가 있는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료를 현금 및 수표로 지급받아 사업용계좌에 입금하는 경우 사업용계좌의 미사용에 해당함.
소득세 - 2009.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수표로 받은 임차료를 사업용계좌에 입금하면 계좌 미사용인지 물었다. 그 수령 방식은 사업용계좌 미사용에 해당한다.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은 사업용계좌 사용대상 임차료가 아니다.
28,907
재촌 소유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범위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임야라 함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9.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소유한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지역 범위를 물었다. 동일하거나 연접한 시·군·구 또는 임야에서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이 범위에 포함된다. 그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908
5년 임대한 국민주택은 일반세율이 적용되는가? 기존사업자기준일(2003.10.29.) 이전에 사업자등록 등을 하고 2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으로서 취득당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3억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9.03.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임대사업자가 5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세율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주택은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한다. 2003년 10월 29일 전에 등록한 2호 이상 국민주택이고 취득 당시 기준시가 합계액이 3억원 이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909
2년 초과 계약한 일본인 교수도 소득세가 면제되나? 일본의 거주자인 개인이 한국의 대학에서 강의 등을 목적으로 2년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면세할 수 없음
국제조세 - 2009.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거주자가 국내 대학에서 강의하고 받는 보수의 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강의 목적의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국내 과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 2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강의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한·일 조세협약에 따라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8,910
위탁개발비도 연구개발비 공제 대상인가?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적법하게 신고하기 전에 동 전담부서에서 발생한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 - 2009.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개발비와 연구개발전담부서 비용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위탁·공동기술개발비 중 내국법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한 금액이 공제 대상이다.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적법하게 신고하기 전에 발생한 비용은 공제받을 수 없다.
28,911
외화 선수금의 수입금액은 어느 환율로 계산하는가? 내국법인이 게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동 프로그램에 대한 대금을 외화로 수령한 이후, 수출완료 시점과 선수금 수령일 사이에 환율변동에 따른 대금정산에 관하여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 수출완료 사업연도에 계상할 수입금액
법인세 - 2009.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로 받은 게임 프로그램 선수금의 수입금액에 적용할 환율을 물었다. 수출완료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은 선수금 수령 당시 환율로 원화 환산한다. 수출완료 시점과 선수금 수령일 사이의 환율변동에 따른 대금정산 약정이 없어야 한다.
28,912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에도 수용 특례가 적용되나?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토지를 동법 제47조 규정에 따른 매수청구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당해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9.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시설 토지가 매수청구로 이전될 때 비사업용 토지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소유권 이전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수용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지정과 법률상 매수청구에 의한 이전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8,913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부동산은 양도인가? 거주자가 공동사업(부동산임대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기여부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에 당해 부동산이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9.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을 위해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유상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 시점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8,914
위탁관리 임대료도 사업용계좌 사용에 해당하나? 임대부동산의 관리업무를 수탁받은 관리업자가 임차료를 수금하여 부동산임대업자의 사업용계좌에 입금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자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것에 해당함.
소득세 - 2009.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업자가 임대료 등을 받아 입금할 때 사업용계좌 사용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물었다. 임대료나 위탁판매 상품대금을 사업용계좌에 입금하면 해당 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차감 수수료는 미사용금액이 아니며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공공요금은 대상 임차료가 아니다.
28,915
관리업자가 받은 임차료도 사업용계좌 사용인가? 임대부동산의 관리업무를 수탁받은 관리업자가 임차료를 수금하여 부동산임대업자의 사업용계좌에 입금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자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것에 해당함.
소득세 - 2009.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업자가 수금한 임차료와 공공요금이 임대인의 사업용계좌 사용대상인지 물었다. 관리업자가 임대인의 사업용계좌에 입금한 임차료는 사용한 것으로 보며 공공요금은 대상 임차료가 아니다. 관리업자가 임차료에서 수수료를 차감해 지급해도 그 수수료 상당액은 미사용금액이 아니다.
28,916
명목상 해외법인의 사업소득은 누가 납세하나? 해외 현지 법률규정에 따라 건물의 시공 및 토지의 취득이 금지되는 등 직접투자가 불가능하여 명목상의 해외현지법인(paper company)을 설립하고, 실질적인 사업의 시행 및 모든 의사결정은 내국법인이 수행한 경우
법인세 법인세법 2009.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목상 해외현지법인을 통한 해외사업의 법인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사업 시행과 모든 의사결정을 내국법인이 수행했다면 내국법인에 납세의무가 있다. 해외 직접투자가 불가능해 명목회사를 설립한 경우로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8,917
특수관계법인 대여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내국법인이 1998.12.31 이전에 특수 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출한 대여금이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법인 관할법원의 파산폐지 결정 또는 파산종결 결정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법인세 법인세법 2009.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 업무와 무관하게 지급한 대여금을 대손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 내용이다. 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로 회수 불능이 확정되면 손금산입하되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면 제외된다. 1998.12.31 이전에 지출한 대여금이고 채무자회생 및 파산 절차에 따른 결정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918
대토농지가 수용되면 종전 경작기간을 합산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6항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2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 따라 농지를 교환・분합 또는 대토한 경우로서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가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9.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 취득한 농지가 수용될 때 종전 농지의 경작기간 포함 규정과 농지 간 거리 제한을 물었다. 경작기간 규정은 교환·분합 또는 대토로 취득한 새 농지가 협의매수나 수용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판단에서 종전 농지와 새로운 농지 사이의 거리 제한은 없다.
근거 법령·조문
28,919
상속·증여받은 수용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임야・목장용지로서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토지[다만, 양도 당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안의 토지는 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9.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에게 받은 토지나 수용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질의의 토지는 직계존속 재촌·자경 요건과 수용 토지의 취득시기 요건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 수용 토지는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이어야 하며 상속 토지는 피상속인의 취득일을 쓴다.
근거 법령·조문
28,920
증여받은 건물이 수용되면 부당행위계산되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2008.12.31.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에 한함)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9.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건물이 토지와 함께 수용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2008년 말 이전 증여 및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양도 조건이며 협의매수나 수용에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8,921
전담부서 신고 전 연구비도 세액공제되나?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적법하게 신고하기 전에 동 전담부서에서 발생한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 아님
조세특례 - 2009.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할 때 전담부서 신고 전 발생한 연구개발비의 세액공제를 물었다. 적법하게 신고하기 전에 전담부서에서 발생한 비용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적법하게 신고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28,922
농지 일부가 주거지역에 편입되면 감면은 어떻게 되나? 양도일 현재 1필지의 토지 중 일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에 편입된 경우 주거지역에 편입된 부분에 대하여는 편입일까지의 소득금액에 대하여만 감면 적용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 농지 중 일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경우 감면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주거지역에 편입된 부분에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적용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28,923
원유 소비대차액도 총공급가액에 넣는가? 한국석유공사가 정유사에게 비축용 원유를 대여하고, 정유사가 원유를 사용한 후 같은 종류와 수량의 재화를 상환하는 원유의 소비대차거래는 각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에 있어 총공급가액에는 당해 원
부가가치세 한국석유공사법 2009.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석유공사의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원유 공급가액을 총공급가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원유의 대여와 같은 종류·수량의 원유 상환은 각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따라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의 총공급가액에 해당 원유의 공급가액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28,924
주택 부수토지만 팔아도 중과세율인가? 주택의 부수토지만을 양도한 경우에도 다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됨. <br /> <br /> <br /> <br />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9.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의 부수토지만 양도할 때 다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주택의 부수토지만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중과세율 규정이 적용된다.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 3호부터 제2의 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8,925
수용 후 잔존주택 양도 전 새집을 사면 비과세되나? 일시적 2주택자가 된 후 종전주택이 공익사업용으로 일부 수용되는 경우로서 잔존 주택 및 부수토지를 수용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기 전에 다른주택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배제 <br /> <br /> <br /> <b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9.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수용된 종전주택의 잔존 부분을 팔기 전에 다른 주택을 사면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잔존 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매입하면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잔존 부분을 수용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원래 수용에 포함해 보는 규정과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28,926
국외 개발용역 결과물을 국내 사용하면 대리납부하나?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의 결과물을 공급받아 동 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하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9.03.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의 국외 용역 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할 때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그 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해야 한다. 보험업 국내지점이 싱가폴법인의 소프트웨어를 국내에서 제공받은 사례도 대리납부 대상으로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28,927
타익신탁 재산 임대·양도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타익신탁에 있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로 신탁재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된 후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임대 및 양도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우선수익자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9.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적 통제권 이전 후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임대하거나 양도할 때의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타익신탁에서는 실질적 통제권을 이전받은 우선수익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복수 우선수익자가 통제권을 이전받으면 우선순위에 따른 우선수익권 범위에서 납세의무를 진다.
28,928
비축유 소비대차액도 안분 총공급가액에 넣나? 정유사가 원유를 사용한 후 같은 종류와 수량의 재화를 상환하는 원유의 소비대차거래는 각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에 있어 총공급가액에는 당해 원유의 공급가액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한국석유공사법 2009.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축용 원유 소비대차거래의 공급 해당 여부와 안분 시 총공급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원유 대여와 같은 종류·수량의 재화 상환은 각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의 총공급가액에 해당 원유의 공급가액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28,929
환지로 증가된 토지의 사업용 판단은 언제 하나? 환지처분으로 권리면적보다 증가된 토지에 대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의 판단시점은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임 <br /> <br /> <br /> <br />
양도소득세 - 2009.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으로 권리면적보다 증가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단시점을 물었다. 판단시점은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이다.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증가된 토지가 대상이다.
28,930
지방공장의 면적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3에서 지방공장의 면적비율을 적용함에 있어 (지방 또는 기존) 공장의 면적은 (지방 또는 기존) 공장 건물의 연면적과 그 부수토지 면적의 합계를 말함
조세특례 - 2009.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중심도시 내 공장의 지방이전 과세특례에서 공장 면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지방공장 또는 기존공장의 면적은 공장 건물 연면적과 부수토지 면적의 합계다. 이 합계 면적을 기준으로 지방공장의 면적비율을 적용한다.
28,931
합병 청산소득의 포합주식 가액은 얼마인가? 청산소득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합병대가에 가산하는 포합주식의 가액은 당해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합병대가에서 차감하는 자기자본의 총액은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9.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자회사의 흡수합병 때 청산소득 계산에 쓰는 포합주식 가액과 자기자본 총액을 물었다. 합병대가에 가산하는 포합주식 가액은 해당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합병대가에서 차감하는 자기자본 총액은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금액으로 한다.
28,932
파산 종결 전에도 대손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 진행과정에서 파산관재인이 파산재판부에 보고한 관계서류 등에 의해 배당받을 금액이 채권가액에 미달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09.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폐지나 파산종결 공고 전에 채권 미회수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배당액이 채권가액에 미달함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그 미달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파산관재인이 파산재판부에 보고한 관계서류 등이 객관적 확인의 근거가 된다.
28,933
전용실시권의 현재가치 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가? 특허권과 관련한 전용실시권을 매매 또는 현물출자시 미래현금흐름을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현재가치로 평가한 가액이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가액으로 인정되는 경우 시가로 볼 수 있으며, 시가가
법인세 - 2009.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권 관련 전용실시권의 매매·현물출자 시 평가방법을 물었다. 합리적으로 평가한 현재가치가 정상 거래가격으로 인정되면 시가로 볼 수 있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감정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28,934
투자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질의의 경우 투자금액이 금전소비대차인지 투자금액인지 여부에 의해 세무처리를 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인에 지급한 투자금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대여금이면 회수 불능 사유가 발생한 때, 출자금이면 원칙적으로 청산 후 잔여재산이 없다고 확정된 때 처리한다. 해당 금액이 대여금인지 출자금인지와 관련 요건의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8,935
과세특례상 주택은 실제 용도로 판단하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 양도하는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의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9.03.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에서 주택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건물이 사실상 주거에 제공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주거기능이 유지된 건물과 실제 상시 주거용 오피스텔은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택으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8,936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 택지개발촉진법(2007.4.20. 법률 제83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경우 사업인정고시일은 같은법 제8조 및 제12조에 따라 개발계획을 승인ㆍ고시한 날임
양도소득세 택지개발촉진법 2009.03.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촉진법상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과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묻는다. 사업인정고시일은 개발계획을 승인·고시한 날이며 행위제한 토지는 지정·고시일부터 사용 제한 토지로 본다. 일정한 협의매수·수용 토지는 관련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8,937
허가받은 문화·예술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인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예술법인으로 설립 허가한 비영리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비영리법인이 문화ㆍ예술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법인세 - 2009.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허가를 받은 문화·예술 비영리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물었다. 문화·예술법인으로 설립허가된 비영리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실제 문화·예술단체인지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과 실질 운영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28,938
중도금 대출이자 구상채권 포기는 접대비인가?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되,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ㆍ수표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
법인세 - 2009.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 해제 후 대위변제로 생긴 구상채권을 포기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은 대손금이 아니라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특수관계자 외 거래에서 불가피한 포기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손금에 산입한다.
28,939
2주택 중 1주택 양도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 귀하께서 소유 중인 2주택 중 1주택 양도시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의5호에서 정한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당해 주택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법 제104조 제6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9.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세율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양도소득에는 별도 규정의 세율이 적용된다. 1세대3주택 판정에서는 시행령이 정한 주택을 보유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8,940
신축 중인 주택과 토지 양도소득은 무엇인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나, 건축중인 건물과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의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09.03.2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주택이나 건축 중인 건물과 토지를 양도해 받은 금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신축 주택 판매는 건설업 사업소득이며, 분양목적 사업자가 건축 중 건물과 토지를 팔면 부동산매매업 소득이다. 시공 중 주택은 건축법상 건축물일 때 건설업 소득이고, 사업목적 없는 단순 양도는 양도소득이다.
28,941
수입 비율 3% 이상인 주차장 토지는 사업용인가?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3 이상인 토지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주차장운영업용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9.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운영업자가 소유한 노외주차장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묻는다. 토지가액 대비 1년간 수입금액 비율이 100분의3 이상이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토지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 범위의 주차장운영업용 토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8,942
시설장치 대금을 받은 주주의 소득처분은? 법인이 시설장치 매각대금의 일부를 당해 법인의 주주가 직접 수령하고 그 대신 주주가 보유하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소득처분은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2009.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시설장치 매각대금 일부를 받고 법인이 그 주식을 취득할 때 소득처분을 물었다. 관련 소득처분의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건전한 사회통념, 구체적인 증빙과 거래 당시의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8,943
주거환경개선사업 우선공급 분양권은 주택인가? 정비구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용하여 주택을 건설 한 후 토지등 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공급대상자가 된 거주자가 사업시행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상태인 경우 해당 분양권은 주택으로 보지 아
양도소득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09.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후 우선 공급받아 계약금까지 낸 주택의 분양권을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해당 분양권은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때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주거환경개선사업 공급대상자가 사업시행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상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944
주거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는 감면되나?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에 있는 농지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주거지
양도소득세 지방자치법 2009.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뒤 3년이 지난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에서 정한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해당 농지는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농복합형태 시의 읍·면지역과 광역시에 있는 군은 대상 지역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8,945
농어촌주택 과세특례에 농어촌특별세가 붙나? 「조세특례한법」제99조의 4 규정은 해당 농어촌주택 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는 과세특례로 「농어촌특별세법」제2조의 “감면”에 해당하지 않아 농어촌특별
조세특례 소득세법 2009.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 등을 소유주택에서 제외하는 과세특례에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과세특례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 특례는 「농어촌특별세법」상 감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8,946
의제취득일 전 상속 토지의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제114조 제7항에 의거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에 의하며 의제취득일전에 취득한 자산(상속・증여받은 자산을 포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9.03.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계산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추계 시 시행령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고, 계산방법에 따라 실제 비용 또는 개산공제액을 공제한다. 실지거래가액에 물가상승분을 합산하면 이후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를 공제하지만 환산가액이면 개산공제액만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28,947
의료업용 고정자산 처분수입에 법인세가 과세되나?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법인세가 과세됨
법인세 - 2009.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3년 이상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처분수입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법인세가 과세된다. 법령 또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인 의료업에 3년 이상 계속 사용한 자산의 처분이라는 전제다.
28,948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지상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그 착공주체에 관계없이 비사업용 토지의 예외적인 기간기준을 적용함 <br />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9.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없는 토지에 사업용 건설을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의 예외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하면 착공주체와 관계없이 해당 시행규칙이 적용된다. 대상은 취득 당시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않은 토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28,949
반환받은 증여자산의 취득시기와 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에 의하여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2009.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후 반환받은 증여자산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 및 실질과세 적용을 묻는 사안이다.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 반환하면 취득시기는 반환일이며 일정한 경우 반환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한다. 세법상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다단계 거래이면 경제적 실질에 따라 하나의 거래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8,950
교회 부동산 매각수입은 법인세 대상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법인세 - 2009.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을 매각할 때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이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