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제2조 정의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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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2건
- 승인된 장기 공사에 국고보조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2009.03.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법인 2009-0051
- 항만시설 기부채납에 영세율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2000.05.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16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909 · 2026.06.0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매각에 따른 유형자산처분이익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중5444 · 2025.06.3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이거나 “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부9201 · 2024.04.0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일된 날로부터 3년 경과 후 양도된 것으로 보아 조특령§66④1에 따라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0321 · 2024.04.04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전3311 · 2017.06.0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교량 및 친수경관시설이 과세사업인 운하사업에 사용되므로 매입세액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2전3969 · 2015.08.13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산학협력단인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해상교통안전진단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 등조심2012광5010 · 2014.04.1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산학협력단인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해상교통안전진단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 등조심2013부3930 · 2014.04.0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산학협력단인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해상교통안전진단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 등조심2013전3923 · 2014.04.0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산학협력단인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해상교통안전진단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 등조심2013부3929 · 2014.04.0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제조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수입 원재료의 하역 및 수출제품의 선적을 위하여 취득한 쟁점크레인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2서1005 · 2012.09.13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